[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공공연대노동조합 충남세종본부(이하 충남세종본부)가 지난 17일 당진시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진시가 노인생활지원사 채용공고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충남세종본부는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노인맞춤돌봄사업이 ‘수행기관은 수행인력의 고용유지 및 고용승계(고용승계 시 연차도 함께 승계)’를 이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당진시의 노인맞춤돌봄사업 수행기관이 지침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지침상 수행기관은 기존 수행인력의 고용을 승계하고, 결원 발생 시에만 공개채용을 진행해야 하지만 수행기관이 ‘2026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생활지원사 채용 공고’를 통해 전체 인력에 대한 공개 채용을 진행하려 한다는 것이다.

충남세종본부는 당진시가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노인맞춤돌봄사업에서 정부 지침이 사실상 기준임을 인지하고, 수행기관이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할 책무가 있으나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인생활지원사의 정당한 고용안정과 당진시와 수행기관의 지침과 행정 책임 준수 등을 요구한 공공연대노동조합 충남세종본부는 ▲당진시가 즉시 수행기관(송산·당진·남부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다할 것 ▲수행기관은 현재 게시된 노인생활지원사 채용공고를 즉시 철회할 것 ▲기존 노인생활지원사의 고용을 수행기관의 사업 위탁 기간과 동일하게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