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 괴산군이 2026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농어촌버스 전면 무료화 정책을 두고 과도한 예산 투입과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추진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선심성 행정·표심겨냥’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군은 5일 '괴산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군민은 물론 관광객까지 요금 없이 농어촌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로 괴산을 방문하는 누구나 교통카드나 현금 결제 없이 자유롭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군은 총 38대(예비차량 3대 포함)의 농어촌버스가 58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기존 요금은 성인 1천700원, 중고생 1천350원, 어린이 850원 이다. 

군은 교통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우며 이번 무료화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지역 안팎에서는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농어촌버스의 특성상 하루 평균 이용객 수가 많지 않은 데다, 실제 수혜자가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효과 대비 비용이 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관광객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한 점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군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까지 관광객 연평균 58만명 방문에 70%를 기준으로 이 같은 버스 무료 운행 계획이 나왔다.

만성적인 적자로 허덕이는 버스업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상황에 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는 결국 군민 세금으로 전가 될 수 있는 포퓰리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선별적·단계적 지원 등 시기별 차이를 두고 정당성 있는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재원 확보에 대한 제시가 없어 군 재정이 악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 버스 대수로 운행시에 혼잡 문제 등 촘촘한 정책 설계도 요구되고 있다.

주민 김 모씨는 “군민을 위한 복지라고 하지만 외지인도 무료로 타게 되면 예산 낭비 아니냐”며 “정작 군민들에게 돌아올 실질적 혜택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추진 시점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불과 7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군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체감되는 ‘무료 정책’을 발표한 것이 정치적 의도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교통복지 확대라는 명분은 좋지만, 시기적으로 선심성 사업으로 비칠 수 있다”며 “지속 가능성과 예산 부담을 고려한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은 내년도 사업으로 전기 저상버스 도입 등 추가 교통 인프라 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 역시 예산 부담이 만만치 않아 ‘재정 과잉투입’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무임 손실분 재원 조달과  충당할 수 있을지가 핵심 변수"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 둔화와 세수 감소 국면에서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우려도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군민 인증제 도입 또는 방문객 유료·할인 이원제 등 현실적인 보완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