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담은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위증 혐의 등으로 고발된다.

행안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참석 위원 18명 중 찬성 14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됐으며,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보고서에는 지난달 27일부터 30일간 진행된 국정조사의 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됐다.

특히 대검찰청에 남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전면적인 재수사를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핵심 쟁점으로는 ▶미호강 임시 제방 및 하천 관리 부실 ▶전파·보고 체계의 미비와 지하차도 통제 실패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응 역량 부족 등이 지적됐다.

재발방지 대책으로는 재난 상황 전파·보고 체계 개선, 제도 정비, 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이 제시됐다.

피해자와 유가족의 의견을 반영한 지원 방안 마련과 국회·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도 포함됐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국정조사 증인으로 참석해 “미호천 제방 절개는 없었다”는 등 발언을 했으나, 위증 혐의가 인정돼 고발 대상에 올랐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청주서원)은 “충북지사는 끝내 책임을 회피하고 막말과 위증으로 일관했다”며 “위험 요인을 누락하고 지하차도 통제를 하지 않아 참사를 키운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연희 의원(청주흥덕)도 “제방 붕괴가 선행 요인이고, 직접 원인은 교통 통제와 재난 대응 실패였다”며 “검찰의 전면 재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 조치로 오송참사는 발생 2년 만에 전면적인 재조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유가족과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 구호 대책이 제대로 이행될지 주목된다.

오송참사는 지난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충북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임시제방 붕괴로 범람·침수되며 발생,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