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 행·재정 지원…2032년까지 적용
충북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일제 "환영"
정우택 부의장 법안 발의 "지역발전 큰 틀 마련"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 위원들과 김영환 충북지사, 충북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법안 통과 직후 환영했다./충북도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 위원들과 김영환 충북지사, 충북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법안 통과 직후 환영했다./충북도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 민·관·정이 혼신으로 1년간 숨가쁘게 달려온 염원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이날 본회의에서 147개 안건 중 중부내륙법안은 28번째 안건으로 올라가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이날 재석의원 210명 중 194명이 특별법 제정에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 5명, 기권 11명이다.

지난해 12월 정우택 국회 부의장(청주 상당)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정부의 개발정책에서 제외된 중부내륙지역 발전과 권리 회복 등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치권의 대립각이 극에 달하면서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폐기될 우려에서 얻어낸 값진 성과다.

특별법 통과까지 충북 지역사회의 정치권 호소, 107만명 서명부 작성, 국회 앞 1인 시위, 2천여명 국회 찾아 연내제정 촉구대회 등 다각도의 노력 끝에 중부 내륙 발전의 기틀을 다지게 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은 찾은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북도가 생긴지 127년 만에 지역의 차별과 소외를 극복하고, 운명을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법안이 제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우택 부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민관정, 출향도민 모두가 힘을 합쳐 나온 결과"라며 "중부내륙 발전을 위한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부내륙특별법은 규제로 충북도와 경기, 강원, 경북, 충남 등 8개 광역자치단체와 28개 기초자치단체가 법안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사업 과정에 지방교부세 특별 지원과 구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 설치 지원 등 재정적 지원 근거도 특별법에 담고 있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오는 203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받는다.

28일 충북 민관정 2천여명은 국회 앞에서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대회를 열며 조속한 통과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충북도
28일 충북 민관정 2천여명은 국회 앞에서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대회를 열며 조속한 통과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충북도

▲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에 지역사회 일제 환영

황영호 충북도의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충북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될 특별법 국회 통과를 환영하고, 힘을 보탠 도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개발 정책에서 소외됐던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하나로 합심한 성과이기에 의미가 크다"며 "오늘과 같이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민주당과 협력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충북도당도 논평을 내고 "여야가 힘을 합쳐 이뤄낸 성과"라며 "이제 중부내륙특별법은 수정과 보완을 거쳐 충북의 획기적인 발전과 권리 회복을 위한 내실을 갖춰야 한다는 중요한 과제가 남았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중부내륙특별법 최종 완성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정우택 국회 부의장은 "충북도민의 열정과 염원이 없었다면 특별법 제정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여야를 떠나 충북발전과 대한민국 균형발전에 기틀이 될 수 있도록 투표해주신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충북도가 특별법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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