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촉구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난 김태흠(사진 오른쪽) 지사.  / 사진 충남도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난 김태흠(사진 오른쪽) 지사. / 사진 충남도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는 9일 국회에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송언석·강훈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을 만났다.

방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김 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것을 우선 요청했다.

특별법은 2036년까지 전국 화력발전소 59기(충남 29기) 가운데 28기(〃 14기)가 폐지되며 74조 4000억 원 가량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도가 민선8기 들어 제정을 중점 추진 중이다.

현재 이 특별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등과 함께 폐지지역 지원 패기지법으로 지난 6월 19일 발의(장동혁 의원등 35명 공동발의)돼 산자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상태다.

김 지사는 “탈석탄 에너지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과 일자리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특별한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미래 모빌리티(차량용 반도체) 산업 기반 강화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 △친환경 양수발전 공모사업 충남(금산) 선정 △ 전기요금 차등 적용 및 신재생에너지 합리적 활용기준 마련 △ 케이(K)-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기반 마련 등 산자부 소관 5개 사업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앞서 송언석 예결위 여당간사,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을 만나 △충남혁신도시 칩 앤 모빌리티(Chip & Mobility) 영재학교 설립 △내포역 연계 바이오 생체 활성 제품 글로벌 사업화 지원 △내포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홍성 반려동물 바이오 헬스테크 지원센터 건립 △TBN 충남교통방송 설립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청사 건립 △케이(K)-헤리티지 밸리 조성 △충남 권역 재활병원 건립 △가로림만 국가해양공원 조성 △장항 국가습지복원 등 충남의 미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꺼내들며 내년 정부예산에 담거나 증액 반영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강훈식 예결위 야당간사를 만나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제조혁신공정 지원 △충남 청소년 직업 체험관 건립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천안아산역 주변 방음벽 설치 등 21개 현안사업의 정부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도는 민선8기 3년차 핵심 공약 사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내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을 10조 원으로 잡고, 지휘부 국회 활동 강화, 국회 캠프 운영 등 전방위 활동을 펴고 있다.

지난 9월 2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예산안 내 충남 현안 사업 관련 국비는 9조 8243억 원으로, 올해 최종 확보한 9조 589억 원에 비해 7654억 원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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