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생존권 위협 vs 서산시 ”업무방해 형사 고발“  

행정기관과 민원인의 법적다툼으로 공사가 지연돼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 서산시 갈산동 갈지천 소하천 정비사업 현장.
행정기관과 민원인의 법적다툼으로 공사가 지연돼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 서산시 갈산동 갈지천 소하천 정비사업 현장.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행정기관과 민원인의 법적다툼으로 공사가 지연돼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문제의 현장은 갈지천 소하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서산시 갈산동.

주민들에 따르면 서산시 갈산동 갈지천 소하천 정비사업 구간의 농로와 하천을 연결하는 교량 건설 공사가 민원 발생으로 인해 1년 이상 중단되면서 마을 진출로가 끊겨 먼 거리를 돌아다녀야 한다. 또한 주민들이 이용하는 농로가 끊어져 불편이 큰 상태다. 

66억 원이 투입되는 갈지천 소하천(1.2km 구간) 정비사업은 2022년 12월 준공예정으로 2020년 2월 서산시가 발주했다.

그러나 마무리 공사인 농로와 하천을 연결하는 교량(길이 10.5m, 폭 6m) 건설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면서 준공예정일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사가 중단됐다.

관리도 부실해 교량 건설 현장 주변에 안전표지판과 위험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안전시설물이 전무하다.

민원인 A씨는 "다리 공사가 주택 인근에서 추진돼 조망권 침해 및 통행불편 등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어 다리 건설을 현지 실정에 맞게 개선해 줄 것을 서산시에 수차례에 걸쳐 요구했으나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건설과 관계자는 "주민 A씨가 교량 건설현장 진입로에 차량을 무단으로 주차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어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한 상태"라며 "법원의 승소 판결이 나면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시민들의 안전과 통행불편을 무시한 채 교량 건설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위험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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