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참사 대응 실패
"최종 책임자 처벌이 참사 되풀이 막는 것"

이경구 오송 참사 희생자 유족협의회 대표가 3일 청주지검에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김대균 기자
이경구 오송 참사 희생자 유족협의회 대표가 3일 청주지검에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유가족들이 3일 14명의 사망자 발생에 대한 책임 으로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송 참사에 원인은 폭우 보다 관리와 대응에 대한 실패"라며 "국무조정실 감찰 결과가 충북지사 등 책임자들을 제외한 일부 실무자로 마무리하는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와 같은 되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참사는 명백한 중대시민재해"라며 "책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실한 제방을 설치하고 붕괴 위험에도 비상 상황에 대응하지 않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교통 통제 권한이 있는 충북도, 미호강 범람 위기 상황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청주시가 참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4명의 무고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재난 안전 컨트롤 타워를 맡은 단체장이 선출직 이란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며 "또 다시 참사가 덮이는 상황을 지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족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주지검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3일 오전 청주지검 앞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행복청장 등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김대균 기자
3일 오전 청주지검 앞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행복청장 등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김대균 기자

지난달 15일 폭우로 미호강 제방을 무너지면서 하천수가 궁평2지하차도에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을 입었다.

국무조종실이 지난달 17일부터 10일간 행복청, 충북도, 청주시, 충북경찰과 소방본부 등 감찰을 벌어 공무원 등 36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앞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사고 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는 배용원 청주지검장은 하천과 수자원, 제방 분야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수사자문위원단과 미호강 임시제방 현장을 찾아 점검했다.

배 수사본부장은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 조사와 분석이 중요하다"며 "전문가들의 기술자문과 압수수색, 증거물 분석 등을 통해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혀 엄중한 처벌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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