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승찬 의원, 도시건설위→재정경제위 이동

이영신 청주시의원이 2일 청주시의회 브리핑실에서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로 강제 사보임한 것에 대한 사보임 의결 취소송 제기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대균 기자
이영신 청주시의원이 2일 청주시의회 브리핑실에서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로 강제 사보임한 것에 대한 사보임 의결 취소송 제기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사·보임 논란으로 여야가 격돌한 가운데 초선의원 이동으로 갈등이 일단락됐다. 

시의회는 20일 제8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박승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로 사보임 이동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청주시의회는 지난 4월 17일 이영신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도시건설위에서 재정경제위로 사보임했지만 법원이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도시건설위 정원이 1명 초과했다.

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은 지난달 22일 7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다시 직권으로 이영신 의원 사보임 안건을 상정했지만 표결 끝에 부결됐다.

이날 안건은 재석의원 41명 중 38명이 찬성(반대2, 기권 1)으로 최종 의결됐다.

지난해 12월 청주시청 옛 본관동 철거 예산 처리 과정에서 비롯한 여야 갈등도 표면상 정리된 것으로 풀이된다.

의원 사보임 논란은 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다선 의원들의 사태 해결 노력에 보이지 않고 초선인 박 의원의 결심으로 보여 당내 자구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강제 사보임에 반발한 이영신 의원이 법원에 소를 제기해 법원이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된 점과 의원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손을 들어 민주 절차의 정당성을 전국 지방의회에 사례로 남게 했다.

한편 민주당을 탈당한 임정수 의원(무소속)이 지난해 예산처리 과정에서 등원 저지와 관련해 동료 의원들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것에 대한 결과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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