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본회의 통과시 561억원 확정

통합 청주시 재정지원 기간 연장인 국회 행안위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김대균 기자
통합 청주시 재정지원 기간 연장인 국회 행안위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통합 청주시 재정지원 기간 연장안이 국회 행안위원회 만장일치로 한 단계를 통과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주시 통합 재정지원 연장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개정안은 통합 전 수준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10년간 지원을 5년간 더 연장하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지원 비율은 창원특례시와 같은 매년 1% 포인트 축소된다.

지난 19일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법안 개정 시, 청주시는 연장 5년간 총 561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방분권법 개정안은 이번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로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두 단계를 남겨두고 있다.

그동안 매년 200억원 규모의 균형발전 특별회계 운영으로 농촌 인프라 구축 등 지역 발전을 이어왔다.

시 관계자는 "‘완전한 통합’은 지역 발전의 힘"이라며 "최종 법안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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