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손민우 의회 사무국장 전달…21대21대 여야 동수 과반수 처리 불투명
내달 임시회서 의장 불신임안 처리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6일 의회사무국에 김병국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하고 있다./김대균 기자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6일 의회사무국에 김병국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하고 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청주시의회 사상 최초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병국(국민의힘)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해 추후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16일 손민우 시의회 사무국장에게 불신임안을 내고 "의장 기본적인 기능과 책무를 져버리고 사회 갈등을 부추겨 정치적 득실을 계산해 6개월간의 청주시의회 운영을 파행으로 몰고 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의 지위를 남용해 물품을 구입을 하도록 하고, 부적절한 수의계약 체결과 지방의회 의무를 위반한 의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특강·정책토론회 불허를 방해해 의장 직무를 위반해 의회 사무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옛 청원군 의회부터 의장만 4번 한 김병국 의장은 구태와 구습으로 점철된 개인 입신영달만을 위한 자리에서 하루 속히 자진사퇴하라"고 강조했다.

의장 불신임안은  지방자치법 제62조(의장·부의장 불신임의 의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불신임 의결이 있으면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청주시의회는 오는 2월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안건이 처리된 후 마지막 순서에 상정될 예정이다.

청주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16일 김병국 의장 불신임안을 시의회에 전달한 후 향후 일정을 설명하고 있다./김대균 기자
청주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16일 김병국 의장 불신임안을 시의회에 전달한 후 향후 일정을 설명하고 있다./김대균 기자

앞서 양당은 청주시청 옛 본관 철거비가 포함된 기금운계획안을 놓고 내홍을 겪어왔지만 민주당 소속 임정수 의원이 철거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결국 여야 협치에 불씨로 낳아 파국에 치닫고 있다.

민주당이 의장 불신임안을 발의해도 국민의힘 21석·민주당 21석의 여야 동수인 만큼 당론을 거스르는 반란표가 나오지 않으면 통과는 어렵다고 분석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신년회와 의회 공식 일정 거부를 천명한 반쪽짜리 의회로 의사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어 조속한 협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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