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이하 참학)가 지난 6일 <정당에 좌우되는 교육감 임명제를 불허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교육감을 직선제가 아닌 임명제로 바꾸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참학은 지난해 국회의원들이 러닝메이트로 포장해 결국 도지사와 시장이 교육감을 임명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대통령도 여기에 힘을 보태는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교육의 중립성을 사수하고 교육 자치를 지원해야 할 교육부마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데에 앞장서는 모양새라는 것이다.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이전에도 계속 있었다고 밝힌 참학은 교육감 직선제가 처음 실시된 2007년 이후 꾸준히 여야를 막론하고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려 했는데 이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학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분리되기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려는 주장의 배경으로 ▲교육감이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의 입맛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유 ▲일반 행정이 교육 행정보다 우월하다는 기조 ▲교육은 의도하는 방향으로 피교육자를 가르치는 것이라는 낡은 교육관 등을 지적했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이라고 열거한 근거들은 교육감뿐만 아니라 모든 선출직 선거에 해당된다고 지적한 참학은 “시민들이 교육감 선거에 무관심하고 투표율이 낮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은 직접 선거라는 선출 방식이 아니라 현행 지원 시스템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도지사 선거에 비해 교육감 선거는 방송에서 후보 토론회 등의 노출이 현저히 적고 다른 매체에서도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참학은 깜깜이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현행 교육감 선거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직선제를 임명제로 바꾸자고 선동하는 것은 유권자를 무시하는 행태이고 직권 남용이자 직무 유기다고 비판했다.

참학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기 이전에, 당협위원장에게 잘 보인 ‘당 사람’을 당선시키는 선거, 법이 아닌 정당의 당헌으로 공천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먼저라며 “선출직이 마음에 안 든다고 선거 제도를 바꿀 수는 없다. 대한민국 주인인 유권자가 불허한다”고 반대입장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