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기후위기 충남행동이 정부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면 재수립과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를 주장했다

1일 성명서를 통해 기후위기 충남행동은 지난달 2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10차 전기본)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는데 10차 전기본 초안을 보면 2030년 주요 발전원별 발전량 비중을 원전 32.4%, 석탄 19.7%, 액화천연가스(LNG) 22.9%, 신재생에너지 21.6%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후위기 충남행동는 전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30년 NDC(국가온실가스감축량)의 발전량 비중과 비교하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과 LNG를 합한 화석연료 비중이 41.3%에서 42.6%로 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30.2%에서 8.6%포인트 낮아진 것에 반해 원자력 발전 비중은 신규 원전인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의 계속 운전 등을 반영해 23.9%에서 8.5%포인트 늘어났다고 비판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 세계가 제일 앞 다퉈 집중하고 있는 정책수단이 석탄발전 조기폐쇄와 석탄의 대안인 재생에너지 확대임에도 정부의 계획에는 2030년에도 여전히 석탄과 가스, 두 화석연료 발전원이 무려 40%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삼척과 강릉 등의 석탄발전 4기를 그대로 건설 유지하겠다는 것은 결국 온실가스 감축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노후 핵발전소를 수명연장하고 신규 핵발전소 2기를 건설해 핵발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핵폐기물에 대한 대책도 없이 책임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겠다는 무책임한 처사라고도 비판했다.

전 세계가 화석연료의 대안이자 에너지 안보라는 측면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고 밝힌 기후위기 충남행동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온실가스 감축의 확실한 수단인 석탄발전 조기폐쇄,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그리고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핵발전 수명연장 철회 등이 주요 내용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면 재수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