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시내버스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다. 시내버스 기사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며 거리로 뛰쳐나왔던 서산시 입장에서는 남의 일이 아니다.

시내버스 문제는 비단 목포나 서산만이 아닌 전국 지자체의 골칫거리다. 대한민국 시내버스를 들여다보면 불신과 모순이란 두 단어로 집약된다.

손님이 없으니 경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은 누구나 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탓에 회사 대표들이 자기 뱃속만을 채우다 보니 경영이 힘든 것 아니냐는 불신이 팽배해 있다. 실제로 몇몇 시내버스 경영진은 보조금을 유용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모순이다. 지자체는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에 막대한 세금을 쏟아 붓고 있다. 경영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말이다.

회사는 회사대도 이대로 가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르신 한둘을 태우고 비싼 기름을 태워가며 시계추 마냥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동안 이런 모순과 불신 속에서도 시내버스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서민의 발’이라는 공익성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 공익성의 무게를 냉정하게 다시 측정해야할 때가 왔다.

시내버스 회사는 “공익성을 지키려다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난리고, 지자체는 “공익성을 볼모로 더 이상 보조금을 지원(확대)해 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탓이다.

이제는 시민이 나서야 한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시내버스가 가지고 있는 공익성의 무게를 측정하는 과정에 시민이 참여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동안 지자체와 시내버스회사는 공생관계(?)였다. 이런 둘에게만 맡겨놔서는 시민을 위한 진정한 해결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번에는 어물쩍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서산시가 보조금은 제대로 지원하고 있는지, 시내버스 회사는 보조금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따져봐야 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 시내버스 회사의 경영상태를 제3자의 입회아래 철저하게 파악해 공개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거쳐 나온 투명한 결과물이 있어야만 시내버스 회사의 잘못된 경영을 바로잡든 보조금을 올려주던,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던 등의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의 참여와 합의가 없는 시내버스 문제 해결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