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남지부, 교육부 교원정원 감축 비판

지난 7월20일 전교조 본부가 세종 교육부 앞에서 연 ‘교원정원 감축 교육부 규탄대회’ 모습.
지난 7월20일 전교조 본부가 세종 교육부 앞에서 연 ‘교원정원 감축 교육부 규탄대회’ 모습.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전교조충남지부(이하 전교조)가 1일 정규교사 정원의 급격한 감축으로 안전한 등교수업은 물론 교육격차 해소, 학생 개개인에 주목하는 수업 혁신 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내년도 충남 초등학교는 학급이 130개 이상 늘어나지만, 정규교사가 500여 명 가까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교육청의 2023년도 초등학교 학급 수와 정규교사 정원, 수급 방안 등에 따르면 학급 수는 올해 5806개(2022년 3월1일자 기준)에서 5886개(2023년 3월1일자 기준) 80개가 증가한다. 

여기에 현재 충남교육청이 추진하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방안으로 동지역은 학급당 학생 수를 28명으로 맞추면서 학급 수가 추가로 50여 개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증가한 학급에는 당연히 정규교사가 배치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내년도에 필요한 정규 초등교사 정원은 6947명이나 교육부는 충남 교사 정원을 38명 삭감했다. 여기에 직위 조정 등으로 자연 감소 8명까지 더해 모두 46명이 줄어든 6618명을 최종 정원으로 배정했다. 

필요한 정원보다 최종 정원이 329명이나 부족함에 따라 충남교육청은 부족한 인원을 불가피하게 ‘정원 외 기간제’를 뽑아야 한다. 

여기에 신규 정규교사 채용 인원도 늘지 않아 교육부가 정한 충남의 신규 채용 인원(7월29일 발표)은 최종 150명에 그쳤다. 

중등 정규교사 정원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교육부가 내년도 충남 중학교와 고등학교 정규교사 정원 몫 가운데 215명을 감축, 부족한 정원은 올해 50명에서 265명으로 5배 이상 폭증했다. 이에 따라 612명을 내년도에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야 할 형편으로 초등과 중등을 합산하면 내년도 기간제 교사 인원만 1221명에 달한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안전한 등교수업과 과밀학급 해소, 학생의 질 높은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원정원 확대를 통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그런데도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오히려 교원정원을 줄이겠다는 것을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 회복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오는 8월5일 오전 11시 충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교원정원 감축을 규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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