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교원단체, 1개 예비교사 단체 동참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남지부는 22일부터 ‘교원정원 확보를 위한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이번 서명 운동은 전교조를 포함해 교사노조연맹과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 5개 교원단체와 예비 초등교사단체인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 함께 한다. 

전교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원정원을 계속해서 줄여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는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지난 2월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사 정원 1168명을 감축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강행하고 있는 반면, 유치원 원장(감), 초·중·고교 교장(감) 정원은 129명 증원할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에도 학급당 학생 수 인원은 줄지 않았다. 실제로 충남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일반계고 가운데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을 넘는 과밀학급 비율이 각 62%, 80.7%, 85.1%에 달한다.(2020년 4월1일 기준)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학급도 초등학교 4.61%, 중학교 32.9%, 일반계 고등학교 23.2%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0만 명이 넘는 입법청원으로 확인한, ‘학급당 학생 수 최대 20명 상한선 제정’의 사회적 공감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급 수를 늘려야 하고, 늘어난 학급에는 정규 교원이 배치돼야 한다는 것이 전교조의 주장이다. 

이밖에도 전교조 충남지부는 이번 서명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유아 14명, 특수 영-유-초-중등 2-3-4-5명) 실현으로 교육환경 개선 ▲교원정원 확대 및 정규 교원 확충 ▲교사 수급 정책 수립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종현 전교조 충남지부 지부장은 “과밀학급 해소와 학생의 질 높은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원정원 확대를 통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필수적”이라며 “그런데도,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오히려 교원정원을 줄이겠다는 것은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 회복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 정원이 아니라 교사 정원을 늘려야 한다. 교육감 핵심 공약인 만큼 교육청도 이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28일까지 최대한 충남 교사들의 서명을 받아, 30일 전국 교사들과 함께 교육부에 서명지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7일부터 전교조 각 시도지부와 함께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앞에서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에 피케팅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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