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전교조 충남지부(이하 충남지부)가 교육부의 교원연구비 차별지급 지시를 진보교육감 길들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지철 충남교육감을 향해 교육부의 진보교육감 길들이기에 제대로 대처해야 한다며 절대로 교육부의 겁박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20일 ‘교육부는 교원연구비 차별지급 강요 겁박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한 충남지부는 최근 충남도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교육부가 작년 7월부터 모든 충남 교원에게 월 7만5000원으로 동일하게 지급 중인 교원연구비를 다시 차별해서 지급하라고 지속해서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가 ‘교원연구비 차별 지급’을 하지 않으면, 교육부 말을 무조건 따르라는 일종의 행정명령을 하겠다는 으름장까지 놨다며 이미 균등하게 지급하는 교원연구비를 교육부가 나서서 학교급별과 직책별, 경력별로 다시 차별해 지급하라는 것은 기가 막힌 처사라고 주장했다.  

충남지부는 교원연구비를 차등성과급과 함께 수년 동안 교원들의 교육활동과 연구활동을 돈으로 차별해서 ‘갈라 치는’ 대표적인 악습으로 규정했다.

초등교장이 7만5000원으로 가장 많이 받는 반면, 경력이 5년 이상인 초등교사는 가장 적은 5만5000원을 받고 있는데 학교장(감)의 연구활동이 더 낫다거나, 평교사의 연구 활동이 더 못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충남지부는 정책협의회와 단체협약 등을 통해 상향 균등 지급을 요청해 왔고, 지난해 4월30일에는 1만여 명의 충남 교사 서명을 받아, 충남교육청에 전달하기도 했다. 

충남지부는 이번 교육부의 압력을 2만여 충남 교원들의 목소리와 분노를 꺾어버리겠다는 겁박이라고 단정했다. 동시에 교육자치를 확대하는 시기에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충남교육청을 포함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이미 교원연구비 학교급별, 시·도별 지급단가 통일을 요구해 왔다고 밝힌 충남지부는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노조는 물론 교육감협의회까지 교원연구비 균등 지급을 요구하는 이유를 교육부가 분명히 들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만해도 ‘교원연구비 균등 지급’에 우호적이었던 교육부가 돌변한 것을 두고 충남지부는 보수 성향의 새 정부가 들어서고 교육감 선거가 끝나자마자  1년 가까이 균등하게 지급돼 온 교원연구비를 꼬투리 잡는 것은 ‘진보교육감 길들이기’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충남지부는 교육부의 부당한 압력 행사를 막고, 충남교육청의 ‘교원연구비 균등 지급’ 지속 추진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