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윤수 청양경찰서 수사과

 
조사를 받기위해 경찰서를 한번쯤 방문했던 민원인이라면 흔히 ‘수사과는 출입하기가 무섭다, 잘못이 없는데도 죄를 지은 느낌이다’라는 말을 하곤 한다.

과거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과학적인 증거수집이나 합리적인 수사방식이 아닌 강압에 의한 수사를 했던 그때를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쇄살인사건을 소재로 만든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범인으로 의심되는 용의자의 DNA를 채취했지만 국내 과학수사 역량부족으로 인해 검사를 외국에 의뢰하는 장면이나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강압에 의존해 범죄사실을 밝히려 하는 장면들이 과거 수사방식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하는 범죄수사 과정에 있어 신빙성과 임의성이 떨어져 자칫 죄가 없는 사람이 철창신세를 면치 못하는 경우까지 생기게 되며 이러한 일련의 행위로 인하여 경찰수사에 대한 불신은 눈덩이처럼 쌓이게 된다 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수사경찰은 유능한 인재로 하여금 최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과학적인 수사를 하고 있으며 법률이 정한 수사기법을 바탕으로 증거위주의 수사를 하고 있다.

한층 더 나아가 지금 수사경찰은 국민눈높이 수사민원 서비스 구현을 위해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모든 방문 민원인에게 친절을 베풀고 진정한 자세로 고충과 애환을 청취하며,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조사 前에는 사전상담을 통해 자연스럽게 대화 분위기를 조성, 조사 불안감을 해소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가 하면 민원·항변내용을 경청하고 충분한 진술 기회를 제공하며

조사 中에는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게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진술의 임의성을 높이고, 예단적 평가 및 감정적 대응을 지양하며 성의 있는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조사 後에는 조사 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고, 향후 수사진행절차에 대하여 안내를 해준다. 수사관의 입장에서 추궁적인 질문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양해를 구하는 한편 편파수사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수사관의 명함을 교부하여 진행사건에 대한 궁금증은 언제라도 문의할 수 있게 조치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국민에게 ‘더 듣고 더 설명하는’ 수사 활동을 전개하여 어느 때 보다도 진실규명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수사경찰에 대한 신뢰를 얻고자 하는데 목표가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사관 스스로 과거의 수사방식에서 탈피하여 민원인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실천의지를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움직임들이 하나 될 때 국민은 수사경찰에게 찬사를 보낼 것이며 이것이야 말로 수사경찰이 나아가야 할 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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