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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풀어 나가는 것이 공공갈등의 올바른 정답 찾는 길”[이슈인터뷰] 서산시 시민공동체과 박한일 팀장
방관식 기자  |  afgm5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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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6  13: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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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한일 팀장은 공공갈등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선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개인과 개인은 물론 개인과 지자체 또는 지자체와 정부의 대립 등 갈등의 홍수란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다. 이렇다보니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에 따라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의 흥망성쇠까지도 좌지우지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오랜 세월 우리사회는 과정이야 어떻든 원하는 결과만 얻으면 만사 오케이란 잘못된 신념으로 물불 안 가리는 비상식적인 갈등해결 능력을 카리스마나 리더십이란 이름으로 숭배해왔다. 하지만 이런 눈 가리고 아옹식의 미봉책은 얼마가지 않아 더 큰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이것을 해결하는데 엄청난 노력과 희생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값비싼 교훈 덕에 최소한의 마찰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거나 한발 더 나아가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많은 시도가 벌어지고 있으나 그 효과를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직 모자란 점이 많다. 이런 현실에서 최근 서산시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공공갈등관리 종합계획’이 눈길을 끈다. 성장과 비례해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갈등을 시민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숙의과정을 통해 예방하고, 해결하자는 공공갈등의 체계적 관리는 민선7기 맹정호 시장의 핵심 시정철학으로 수많은 현안사업을 추진해야하는 서산시에게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지상과제 중 하나다.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14일 시민공동체과 혁신분권팀 박한일 팀장을 만나 공공갈등에 대한 대화를 나눠봤다.

공공갈등관리를 위해 시민공동체과가 올해 새롭게 신설됐다. 공공갈등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시민공동체과의 역할에 대해 설명을 부탁한다?
서산시가 정책을 수립하고,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시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이해관계가 형성되고, 이러한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이 공공갈등이다. 시민공동체과는 다양하게 발생하는 공공갈등 민원을 사전 예방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체계적, 전략적으로 대응해 신속하게 해결하기위해 신설됐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시정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의 신뢰를 높여 시정의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다.

   
▲ 터민널 이전과 관련한 시민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맹정호 서산시장

현재 서산시의 대표적인 공공갈등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이러한 공공갈등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추진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서산시의 경우 급속한 발전에 비례해 환경, 경제 등 여러 분야에 공공갈등이 산재해 있다.
공공갈등은 과도한 사회적 비용과 행정에 대한 신뢰하락, 주민갈등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초반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자원회수시설과 터미널 이전 등이 서산시 공공갈등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데 시에서는 자원회수시설과 관련,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청취했고, 터미널 이전의 경우도 시장이 직접 주재하는 시민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공공갈등을 거북한 대상으로만 인식했던  방식에서 탈피해 시민이 적극 참여하는 공론화의 장에서 해결해 보자는 패러다임의 변화다. 
이밖에도 직원 역량 교육과 기존 조례를 강화한 ‘서산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제정 등 본격적인 공공갈등관리를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해왔다.

앞으로의 추진할 계획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우선적으로 전문가와 사회단체 등 여러 계층의 20인 이내로 구성된 심의 및 자문기구인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후 사안별 조정 및 협상을 담당할 갈등조정협의회도 구성한다. 아울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갈등전문가를 초청해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현재 진행 중인 공공갈등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지원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앞으로 서산시에서는 정책방향 설정 단계부터 시민의 목소리에 좀 더 많이 귀를 기울이고, 공공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일도 시민과 함께하려고 한다. 이런 의도가 좋은 결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공갈등을 바라보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공공갈등이란 것이 단기간에 해결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안이 대부분인 탓에 시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공공갈등관리를 위한 방향만큼은 정확하게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한다.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주길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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