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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충북교육감 "고교 무상급식 먼 미래는 없다"전국적 인색한 교육투자 마인드 '한탄'…"도민 공론화 해결 카드 따르겠다"
도·교육청 매년 합의 변수…충남 분담 방식 '선호'
김대균 기자  |  skyman579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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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6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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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고교 무상급식을 매년 합의하는 점에 더 이상 양보는 없다며 합리적 분담률의 교육투자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전국적으로 고교 무상급식이 전환되는 시점에 내년 충북도내 고교 무상급식이 불투명해 지는 가운데 이시종 지사를 향해 쓴 소리를 했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6일 고교생 무상급식 시행 시기와 비용 분담 방식을 놓고 충북도와 갈등과 관련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못박았다.

김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이전 임기에 이시종 지사와 합의한 것은 중재하는 분들이 관계로 풀라고 해서 그런 것"이라며 "관계를 개선하면 교육투자도 늘 줄 알았는데 그 결과가 후환으로 왔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전국에서 가장 인색한 교육투자를 하겠다는 마인드와 만났다"며 "여기에 만족해 도청에서 주는 것만 감사히 받으면 전국 시·도교육청 중 가장 나쁜 안을 감시히 받는 꼴"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공론화 장으로 도민 판단이 부정적이라면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겠다“며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중립적인 도민들이 꺼내면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가 양보하면 벼랑으로 떨어진다"며 "50대 50으로 분담하는 것이 가장 쉽지만 매년 합의를 해야 하는 불합리한 변수가 있다"며 "예산 항목별로 나눠 인건비와 시설비를 교육청이 안고 식품비는 지자체가 다 맡는 충남 방식을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2011년 전국 처음으로 초·중 무상급식을 도입한 이래 매번 무상급식 분담금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 왔다.

무상급식 갈등에 대립각을 세웠으나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김 교육감이 2016년 2월 강경 입장을 굽히면서 합의한 바 있다.

대전·세종은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해 지자체와 교육청이 50대 50으로 분담한다.

충남은 식품비 100%를 지자체에서, 나머지는 교육청이 부담하고 충청권에서 충북 지자체의 부담이 가장 낮은 분담률을 보여 충북 교육에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등 무상급식 예산으로 1천597억원을 편성해 지난 5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을 통과 했다.

도와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식품비의 75.7%를 도와 일선 시·군이 부담하고, 교육청은 나머지 식품비와 인건비·운영비·시설비 전액을 부담한다'는 조정 합의로 무상급식비를 산출했다.

그러나 충북도는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비 411억원(시·군비 포함)만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의 경우와 다른 사안으로 학년·지역별 단계적 시행을 검토하고 식품비 비율을 각 50%로 부담하자는 입장이다.

만약 이 사태가 발생하면 주요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도 예상되고 있다.

학부모단체는 6일 도의회가 중재에 나서 합의안을 도출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도와 교육청이 한 치의 양보 없이 입장만 주장하는 무능과 무책임을 강력규탄하고 도의회 예결위원회가 고교 무상급식비 분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양 기관의 예산안 심사를 전면 보이콧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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