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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수곡2동민 대책위 "매봉산 공원 민간 개발 속도내라"
김대균 기자  |  skyman579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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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6  17: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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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민간공원 조성사업 추진협의회가 난개발 예방차원에서 청주시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청주시 수곡2동민 대책위원회는 매봉산공원의 민간개발에 속도를 내 달라고 촉구했다.

수곡2동민 대책위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재판소 판결로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1일 실효될 예정"이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규모는 12.2㎢로 청주시 자체 재원으로 충당은 사실상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도시계획 일몰제' 대상인 매봉산공원이 시 예산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와 제약으로 민간개발 방식을 하루속히 추진해 주민의 삶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매봉산공원 민간개발로 수곡2동 주민 숙원인 서원보건소가 건립되며 토지주 보상으로 사유재산권 침해가 해소된다"며 "지역경기 활성화와 수곡2동 복지정책 실현에 공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체 면적 5만㎡ 이상 공원시설은 민간사업자가 매입해 70%는 공원, 30%는 아파트 등 주거·상업지역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매봉공원은 41만4천853㎡ 규모에 2천40가구로 교통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다.

반면 민간개발에 반대의 손을 든 청주도시공원지키기대책위원회는 청주시가 추진하는 민·관 거버넌스에 일부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협의체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

현재 청주시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은 38곳 548만1천㎡이며 공원 조성에 1조4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현재 일몰제 공원 중 민간개발로 추진은 7곳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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