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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성비위 징계, 매년 큰 폭 증가교육 50%, 경찰 20%로 1·2위 충격
방관식 기자  |  afgm5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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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6  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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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성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는 국가공무원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국가공무원 성비위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 수는 2013년 81명, 2014년 74명, 2015년 177명, 2016년 190명, 2017년 227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징계 사유로는 성폭력이 334명, 성희롱이 301명, 성매매가 114명으로 성폭력으로 인한 징계건수가 제일 많았고,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가 2013년 이후 2017년까지 5배나 많아져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더 큰 문제는 5년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약 50%인 371명이 교육부(국공립 초중고 대학교 교원 포함) 소속이고,  그 다음이 157건으로 20%의 비중을 차지한 경찰공무원인 것이다. 
두 곳의 국가공무원 수가 다른 부처보다 많다는 것을 감안해도 어느 분야보다 강도 높은 윤리성이 강조되는 교육과 경찰에서 성폭력을 비롯한 성비위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특히 현직 초중고 교사와 대학교수의 학생 상대 성범죄 현황은 심각한 상황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의 경우 전국 초중고 교원들의 성비위 징계사유 47건 중 30건이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했다. 2018년 역시 75건 중 42건이 학생 대상이다. 
일선 대학교에서도 성비위 관련 범죄는 비일비재하다. 부산 모 대학 교수는 학생 20인을 대상으로 19차례 이상 성희롱한 혐의로 해임됐고, 충남지역 모 대학교 소속 교원은 2년 동안 학내에서 피해 학생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의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됐다.
이밖에도 행안부 소속 고위공무원 A씨는 부하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문자를 보내는 등의 성희롱으로 감봉 3월에 처해졌고, 9급 공무원 B씨는 대전 서구 오피스텔에서 여성과 관계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다른 부처의 경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7건, 법무부 29건 국세청 25건, 감사원과 금융위원회,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조달청은 최근 5년간 각 1건으로 나타났다.
홍문표 의원은 "성비위에 의한 징계건수는 각 부처 국가 공무원의 규모(숫자)와 관련 있지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공무원 성비위 관련 징계현황은 분명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라며 "특히나 더욱 높은 도덕적 윤리적 잣대로 평가 되어야 하는 교육공무원, 교원, 경찰공무원 성비위 현황은 관련법과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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