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복지? 보편적 복지? 국가는 어느 수준까지 복지를 책임져야 하고,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

복지 문제가 지난 대선을 전후 대한민국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주민이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지방 차원의 복지 문제 해법 모색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28일 충남도에 따르면 ‘직접 민주주의를 통한 충남형 복지공동체 만들기’를 주제로 한 2013충남도민정상회의가 다음달 4일 개최된다.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간 동안 예산 덕산리솜스파캐슬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공모와 다양한 분야별 추천을 통해 선정된 일반 도민과 분야별 복지 서비스 이용자, 복지기관 종사자,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도의 복지 수준을 점검하고 전문가들이 제출한 향후 10년 복지정책 중장기 계획의 기본 정책방향 및 정책 우선 순위에 대해 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며, 이 투표 결과는 충남 복지･보건 중장기 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복지목표 수준과 적정 사회복지 예산 비율, 재원 확충 방안 등에 대한 토론과 투표도 이뤄질 예정이다.

도는 이런 과정을 통해 ‘충남형 복지 공동체’를 만드는 밑거름이 형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복지공동체의 출발은 복지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 공유, 공동 이해, 숙의, 공동 결정으로 이뤄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충남형 복지 공동체’는 ▲중장기 복지·보건 비전 및 목표 설정 ▲창의적 협력 복지 네트워크 만들기 ▲향후 10년간의 분야별 복지정책 지표 선정 ▲분야별 복지정책 우선순위 설정 ▲주민참여를 통해 복지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을 포함한다.

회의는 주민들이 핵심 정책 이슈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토론한 뒤 투표할 수 있는 ‘21세기 타운 홀 미팅(Town-hall Meeting)’ 방식으로 진행된다.

회의 진행계획을 보면 안희정 지사의 회의주제 제안, 복지 현장을 담은 동영상 상영, 핵심 이슈 토론, 분야별 제안과제 평가, ‘충남형 복지공동체 만들기’에 대한 이슈토론, 대상‧분야별 정책방향 토론, 투표, 복지공동체 나무 만들기 퍼포먼스 등이 잇따라 진행된다.

도 관계자는 “주민이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 관료와 전문가 중심의 복지행정을 극복하고자 한다”며 “이같은 회의가 주민들의 힘있는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주민들의 권한을 신장시키고 시민사회의 성장을 돕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 분야 전문가인 이재완 공주대 교수는 “이번 회의의 핵심은 주민이 복지 정책 결정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며 “잘 정착된다면 전국적으로도 훌륭한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민정상회의’는 충남도의 대표적인 주민 참여 및 의사 결정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0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것이다.

한편 도는 지난 2010년 10월 제1차 도민정상회의를 통해 민선5기 10대 전략과제와 우선 순위를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