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최선경 홍성군의원이 23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홍성군의 출산지원금과 청년일자리 중심의 획일적인 인구정책을 비판하며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한 귀향 촉진 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지방소멸과 인구절벽 문제에 대응하겠다며 출산지원 예산을 대폭 늘려왔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청년인구 유입정책은 청년층에 대한 지원금이나 일자리 알선에만 지나치게 집중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획일적인 인구증가 정책이 지자체간 출혈경쟁을 일으키는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가운데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비율은 50~60%에 달하며, 구체적인 이주계획을 세운 경우도 최대 20%에 달한다”고 밝힌 최 의원은 “내포신도시에서 진행 중인 종합병원 및 스포츠, 문화예술 인프라 조성과 서해선 개통으로 인한 획기적인 교통여건 개선 등 홍성군의 향후 여건 변화도 지방으로 이주해 제2의 삶을 시작하려는 베이비부머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선경 의원은“정주인구 증가 일변도의 인구정책에서 벗어나 생활인구나 체류인구 증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소비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남 하동군은 작년 12월 전국 최초로 귀향인 특별지원 조례를 제정해 귀향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주택 신축 및 개량 지원사업’과 ‘귀향인 5호 이상 집단 이주 시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준비해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