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별 사면 강하게 비판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진보당 당진시위원회가 6일 실시한 정부의 설 특별사면을 거부권과 더불어 윤석열 정권 심판의 이유를 스스로 하나 더 추가한 악수라고 평가했다.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포함된 것은 행정부의 권한을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통령 비호와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남용했다는 것이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박근혜 정부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은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지시로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일주일 전 판결이 확정된 후 사면을 받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진보당 당진시위원회는 법무부의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처벌된 전직 주요 공직자'를 사면 대상으로 했다는 발표도 지적했다.     

정적·비판세력 제거에 혈안이 돼 블랙리스트를 주도해 만들고, 댓글조작까지 하며 야당을 비하하는 것은 관행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유린한 중대범죄인데 윤석열 정부가 대놓고 면죄부를 쥐어줬다는 것이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기소된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의 사면에 대해서는 촛불 우롱 사면이라고 비판한 진보당 당진시위원회는 “국민들이 윤 대통령을 국정농단 범죄 옹호자라고 생각할 것이고 정권 심판 외침은 더 커질 것이다”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