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강력 비판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정의당충남도당(이하 정의당)이 논평을 내고 비판했다.

‘가족 위해 거부권 행사한 방탄 대통령,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정의당은 ‘진실보다 방탄을, 국민보다 가족 비호를 택했다’면서  ‘정부로서,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이 배우자를 비호하기 위해 국민이 내어준 권력을 사유화해 명분 없는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이번 거부권 행사를 특권층은 비리가 있어도 수사조차 제대로 받지 않고, 권력으로 보호받는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대한민국 사법 정의와 공정이 땅에 떨어진 치욕스러운 일이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말을 직접 했다’고 밝힌 정의당은 ‘김건희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스스로 범인임을 고백하고, 스스로 특권 속에 진실과 비리 감추기를 선언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적 심판밖에 남지 않았음을 분명히 천명한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정의당은 ‘오직 국민을 믿고, 쌍특검 재의결을 반드시 성사시켜 자격 없는 대통령과 정부를 확실하게 심판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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