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 사실상 폐기, 관련 업계 휘청

22일 서산시의회 이경화 서산시의원이 지역 종이 빨대 제조업체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 사진 이경화 의원
22일 서산시의회 이경화 서산시의원이 지역 종이 빨대 제조업체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 사진 이경화 의원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이경화 서산시의원이(동문1동ㆍ동문2동ㆍ수석동) 지난 22일 지역의 종이 빨대 제조 및 판매 업체를 방문해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환경부는 지난 11월 7일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1월 24일 시행 예정이었다. 그러나 충분한 준비와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1회용품 사용규제 철회를 발표했다.

정부의 정책 변경에 따라 그동안 전국에서 환경보호와 개선을 위해 1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다회용기, 종이빨대, 친환경 비닐봉지 등 여러 분야에서 다각적인 연구 및 개발, 제작을 해온 소상공인들은 사업자체가 존폐의 기로에 놓여 있다. 

친환경 제품의 퇴보로 인력 감소와 업체 파산 등 산업 전반에 연쇄적으로 여파가 미치고 있지만 정부는 뚜렷한 해법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이 의원과 만난 업체 대표 김아무개씨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 변경으로 판매처 감소, 재고 물량 증가, 전문인력 인력 감소 등 근본적 해결을 할 수 없어 파산이 현실적으로 다가왔다”고 우려했다.

이경화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서산시의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일상생활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일회용품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기도 했다”면서 “국·내외적으로 혼란에 빠진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에서 벗어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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