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정당·시민단체, 김맹호 의장에게 조례안 추진 중단 요구 

신현웅 서산풀뿌리시민연대운영위원(사진 왼쪽)이 김맹호 의장에게 정당 중심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부당성을 설명하고 있다.
신현웅 서산풀뿌리시민연대운영위원(사진 왼쪽)이 김맹호 의장에게 정당 중심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부당성을 설명하고 있다.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서산풀뿌리시민연대와 정의당서산태안위원회 관계자 등이 21일 오후 김맹호 의장을 방문해 서산시의회의 정당 중심 교섭단체 구성 조례안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신현웅 서산풀뿌리시민연대운영위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이번 조례안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해야 할 지방자치에 역행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신 운영위원은 김맹호 의장에게 반대이유로 ▲교섭단체 운영 기초의회가 전국 226개 중 대도시 17곳에 불과 한 점 ▲17곳 기초의회의 경우 시의원이 18~39명에 달하고 인구도 36만에서 118만 명인 점 ▲시민의 의견이 아닌 정당 의견이 우선시 될 수 있는 점 ▲예산 배정과 집행에 따른 세금 낭비 ▲소수정당과 무소속 등의 배제 등을 제시했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문수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산시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 28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 상정 됐다. 

이 과정에서 이수의 시의원이 17일 신상발언을 통해 이번 조례안이 무소속인 자신을 왕따 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고, 21일에는 서산지역 소수정당과 시민단체들이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지역정가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간담회 참석자들이 김맹호 의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간담회 참석자들이 김맹호 의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김맹호 의장은 “문수기, 이수의 의원은 물론 다른 의원들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시의회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만큼 시민의 의중을 헤아려 최선의 결과를 찾을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결국 표결로 갈 수 밖에 없지 않겠냐?”는 의견을 밝히면서 이번 문제 해결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암시도 남겼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문수기 의원은 21일 오전 전화통화에서 “지방의회 의원이 하나의 독립된 입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라는 현실적인 장벽으로 인해 자신의 의견이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거나 올바른 의견을 피력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눈치 보지 않고 교섭단체를 활용해 의견을 효과적이고,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지 소수의견을 배제하자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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