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1759명 서명…3679명 부족
주민소환운동본부 "충분한 경고"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18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주문소환운동으로 13만1천759명의 서명을 받아 김영환 지사 주민소환청구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김대균 기자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18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주문소환운동으로 13만1천759명의 서명을 받아 김영환 지사 주민소환청구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이 2.7%의 부족으로 성사되지 않았다. 주민소환 운동본부는 선출직 공직자를 긴장시킨 “절반의 성공”으로 자평했다.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이현웅 대표는 18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20일 동안 오송참사, 친일파발언, 제천산불 및 부동산투기 의혹 등을 들어 김영환 도지사의 재신임을 묻고자 주민소환 운동을 진행해 왔으나 안타깝게도 소환 요건에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소환운동을 위해 노고를 다해주신 835명의 수임인과 서명에 적극 참여해주신 13만1759명의 도민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주민소환 서명운동은 지난 8월 14일부터 이달 12일까지 120일 동안 835명 수임인이 13만1759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는 전체 충북도민의 유권자 135만4380명의 10%인 13만5438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4개 시군에서 유권자의 10%이상을 받아야 했으나 두가지 조건을 모두 채우지 못했다.

전체 필요서명은 3천679명이 부족한 13만1천759명의 서명을 받는데 그쳤고, 10%이상 서명을 받은 지역은 청주가 유일하다. 

이 대표는 “전체 서명의 82%에 해당하는 10만7천586명이 청주지역에서 서명된 것이 눈에 띈다. 만약 청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었다면 주민소환이 충분히 가능한 서명인 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시군에 비해 청주에서 서명수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이유는 오송참사가 청주에서 일어난 사고이고,청주시민들이 재난재해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했음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13만 명이 넘는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서명에 동참해 주셨다. 비록 김영환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이 성공하지는 못했으나, 유권자를 우습게 알고 일하지 않는 지역의 정치인들에게 충분한 경고가 됐을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운동본부는 해체되고 새로운 주민소환운동단체를 조직해서 지역의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을 견제하는 주민소환법 개정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소환제는 행정 처분이나 결정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지자체장을 주민 투표로 해임하는 제도다. 주민투표에서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45만2천968명)이 투표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이 찬성하면 효력을 발휘한다.

서명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주민소환 투표 자체를 선관위에 청구할 수 없다. 주민소환 서명운동 과정에서 쓰인 위법행위 감시 인력 150명의 인건비와 식비·교통비 26억4천400만원은 충북도가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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