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발생 전 선재적 대응·견제·감시로 처벌 엄격해야

▲ 김대균 대표기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지만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위기는 기회’로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나는 식으로 평화가 찾아오게 마련이다.

청양군을 보면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과 같다.

최근 청양군은 공공요금 및 사무관리 등에서 예산부족사태가 발생해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 하위직 공무원이 수개월간 업체에게 군 예산을 지출한 후 되돌려받는 교묘한 수법의 비리가 포착돼 수사 선상에 올라 골치 아픈 날을 보내고 있다.

더군다나 청양군 공무원들이 건설폐기물 산지복구 승인을 눈감아 준 사실이 밝혀져 충남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청양군은 기관경고 조치를 받고 관련 공무원들은 무더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청양군민의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다.

군은 또 건설 폐기물로 산지를 복구하면서 토양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해 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청양군농업기술센터의 권고를 무시하고 부적합한 순환토사를 사용했다고 감사위는 지적했다.

더불어 복구대상지 전경사진을 첨부하지 않았으며 산지복구설계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도 소홀히 하는 미흡한 행정을 보였다.

이런 충남 감사위의 결과 발표에 따라 폐기물 산지복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지나친 업체 봐주기로 주민 고통을 가중시킨 것 아니냐'는 비리의혹에 대한 무성한 추측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2015년도 충청남도 청렴도 평가에서 도내 1위에 오른 청양군이 잇따른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해 '청렴'이란 단어를 입에 올리기조차 무색할 정도다.

부패를 척결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설 수 없다. 말뿐이 아닌 부패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비리가 발생하기 전 적재적소 선제적 대응이야 말로 선진청렴 행정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청양군의회가 나서 감시와 견제의 기준을 엄격하게 세워 군정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드러나는 비위 소식을 이제는 제발 그만 들었으면 한다.

공직사회를 깨끗이 하려면 처벌이 엄격하고 단호해야 한다. 퇴출 규정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공직자 청렴교육만 길은 아닌듯 하다. 공든탑에 잿밥 뿌리지 않는 군정을 이끌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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