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공공이 비용 부담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해야”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태안 지역에 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전기·수소 충전시설을 갖춘 친환경 복합 공영차고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영인 태안군의원은 25일 열린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태안군은 남북으로 길게 뻗은 반도 지형에 읍·면 생활권이 분산되어 있어 대중교통 효율성이 극도로 낮고, 버스 운송산업의 현실상 민간 사업자만으로는 농어촌 지역의 교통 복지를 담보할 수 없다”며 “공공 부문의 과감한 역할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 기준 태안군 노선버스 운송원가는 87억 8천만 원인데 이중 국·도·군비를 포함한 재정지원금이 76억 5천만 원, 운송수익금이 11억 7천만 원으로, 비용은 공공이 부담하고 운영은 민간이 하는 사실상의 준공영제로, 운영비 대부분을 지원하면서도 정작 노선 조정권이나 운영의 투명성 확보는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준공영제 도입을 제안했다. 

준공영제가 막대한 재정 지원을 군의 공적 통제권 및 노선 개선권과 교환하는 정책 혁신이자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구체적 대안으로 간선–지선 버스 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간선버스는 태안읍과 각 읍·면 소재지를 연결하고, 지선버스는 소형버스로 읍·면 내 교통 취약지역 및 오지 마을을 순환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배차 간격을 단축하고, 재정 효율성을 높이면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버스요금 무료화와 감면 정책 도입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청송군을 시작으로 보은, 진천, 음성, 완도 등 전국 15개 지자체가 무료 농어촌 버스를 시행 중이며, 이는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 군도 교통약자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전체 이용객을 대상으로 무료화 방안을 검토해서 안정적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완성차 업계에서는 친환경 기조에 따라, 경유 등 내연기관 버스생산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전기·수소 등 친환경 버스로 전환하고 있음에도, 태안군에는 시설 인프라와 차고지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인 의원은 끝으로 “버스 준공영제는 대중교통 복지 실현과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친환경, 맞춤형 교통체계로 새롭게 혁신할 정책 전환점”이라며, “이를 통해, 이용객 모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