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정재우 의원 “투명행정, 제도 개선 시급” 청주시 생산문서 공개율 40%대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청주시의 생산문서 정보공개율이 최근 3년간 평균 40%대에 머물고 있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주시의회 정재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창읍)은 2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2023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청주시 생산문서 공개율은 요청 건수 대비 절반도 공개되지 않았다”며, 투명한 행정 실현을 촉구했다.

특히 준공영제관리위원회 등 일부 부서는 공개율이 0%로 단 한 건의 공개도 이뤄지지 않았고, 공개율 20% 미만의 부서도 수십 개에 달했다.

반면 서울특별시는 약 97%, 성동구 80%, 강동구 77% 등 다른 지자체는 80~90%대의 높은 공개율을 달성하며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정재우 의원은 “모든 생산문서 공개에 한계가 있지만, 일부 부서가 20% 미만의 낮은 공개율을 보이는 것은 시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며 “청주시는 전국 최초 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전반적인 밀실행정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안이 필요한 최소한의 문서를 제외하고는 행정정보 공개가 원칙이 되어야 하며 정보공개 제도를 전면 재점검해 시민의 알 권리와 투명행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