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닥 잡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청양군 화색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김돈곤 군수가 6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청양의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새로운 사회 실험이다. 행정의 결단과 군민의 신뢰가 만나면 청양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벽을 넘어 대한민국 농촌의 희망 모델로 우뚝 서겠다”고 약속했다.

기자회견에서 김 군수는 추진 방향과 재정운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먼저 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큰 관심사였던 예산 부담 문제부터 언급했다.

김 군수는 “지난달 31일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전체 사업비 10%에 해당하는 53억 원 지원을 약속 받았다. 부족한 20%는 내년도 추경 예산을 통해 추가 지원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양군은 이와 함께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7개 지자체와 협력해 오는 7일 국회 농해수위원장과 예결 위원장, 여야 대표를 잇달아 만나 국비 상향을 공동 건의할 계획이다.

김 군수는 “국비 비율이 상향 조정될 경우 군비 부담은 100억 원 이하로 줄어들어 재정 운용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군수는 이번 사업으로 인해 기존 복지 사업이 축소될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최근 3년간 지방 교부세 감소로 재정 여건이 어려웠지만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100여억 원 이상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어 재원 확보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군은 농어민수당, 노인 이·미용권 등 기존의 수혜성 예산은 그대로 유지하며 주요 투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자 선정의 경우 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권고 기준(전입 1개월 후)보다 강화된 ‘전입 3개월 이상 실거주자’ 조건을 적용한다.

김 군수는 “기존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실거주 요건을 강화해 형평성과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된 기본소득의 소득 산정 문제와 관련해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 간 협의가 원활히 이뤄져 기본소득 수령으로 인한 기초연금 수급자 지위 변동은 없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군민 불안을 일축했다.

청양군은 올해 연말까지 사업 세부 실행지침을 마련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신청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