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충남도 반대 속 농어촌기본소득 공모 도전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대해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청양군이 1일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전 군민 결의를 공식 선언했다. 

김 지사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평소 보편적 복지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도 그렇다.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지원하면, 정작 필요한 소외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이 어렵고 지방에 부채만 늘어날 것이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시범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4개 군이 공모에 선정되면 별도로 협의하겠다는 여지를 남겼다. 

반면 청양군은 같은 날 열린 칠갑문화제 현장에서 ‘인구 소멸 극복의 마중물!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청양에 희망의 불씨를 피우겠습니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어 올리며 공모 도전 의지를 재차 밝혔다.

김돈곤 군수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소멸 대응과 생활경제 회복을 위한 청양형 해법”이라며 “군민과 함께 만든 계획으로 당당히 공모에 도전해, 더 촘촘한 지역 삶의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은 그동안 공모 선정을 위해 ▲전담 TF 구성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재원 전략 검토와 관계기관 건의 ▲농업인 단체‧주민 대상 서명 캠페인 전개 ▲관련 조례·제도 기반 점검 등 행정‧재정‧사회적 준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김태흠 지사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공모사업 추진이 매끄럽지 않은 상황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전국 인구 감소 지역 69개 군 가운데 공모를 통해 6개 군을 선정, 1인당 15만 원씩 연간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2년 동안 지급하는 사업이다.

공모 신청 기한은 오는 13일로 농식품부는 15일 서면 평가와 17일 발표 평가를 거쳐 시범 사업 대상 군을 선정한다.

충남에서는 부여, 서천, 청양, 예산군이 공모에 도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