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집행정지 신청 기각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대전지방법원이 16일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및 초록광장 조성 사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서산시는 17일 다시 한번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의 판결이 지난 2월 감사원의 공익감사 종결과 7월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 각하에 이은 세 번째 판단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적법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법원은 결정문에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시는 일부에서 제기된 주차면 수에 대한 의혹은 이미 행정안전부, 감사원 등 여러 기관에 관련 자료가 제출되어 검토가 완료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월 감사원 역시 "예천지구 주차장이 충분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시가 불법주정차 대수를 과장한 사실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서산시 관계자는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