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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은 인공호흡, 암울한 시민들 숨통 트이게 할 것"[인터뷰] 서산시의회 임재관 의원
방관식 기자  |  afgm5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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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02  23: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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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의회 임재관 시의원은 2일 "재난기본소득이 절망에 빠진 시민들에게 인공호흡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정부가 4차재난지원금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요즘 충남 서산시에서는 임재관 시의원이 전 서산시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코로나19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은 물론 일반시민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재난기본소득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1월 28일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23개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은 충남도의 경우 지난해 9월 청양군의회가 추진한 사례가 있으나 집행부와의 의견차이로 이뤄지지 못한 상황으로 충남도 최초로 서산시에서 성사될지도 관심거리다.

특히 임 의원의 경우 18만 서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 재원으로 701억 규모의 청사적립기금과 140억 규모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을 적극 주장하는 등 구체적인 제안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일 임재관 의원을 만나 재난기본소득이 왜 필요한지 대화를 나눠봤다.


최근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했다. 일단 재난기본소득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한다?
 
재난기본소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상황을 맞아 국민 또는 주민에게 지급하는 소득 지원을 말한다. 여기서 재난이라 함은 태풍·지진·호우 등의 자연재난이나 화재·환경오염·감염증과 같은 사회재난을 말한다. 이런 재난으로 인해 국가나 지역사회가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소비 활성화를 도모해 경제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한다.

지금 현 상황에서 ‘재난기본소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동안 많은 재난을 겪었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은 사실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 중앙이니 지방이니 따질 것도 없이 전 세계의 국가가 대 혼란에 빠진 상태다. 이렇다보니 국민(시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지경이다. 시민들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해놓고 있는데 갈수록 힘들어 하는 모양새가 역력하다. 지금 장사를 하는 분들은 아사직전이라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힘들어 하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을 이런 때 지급해야지 언제 지급하겠는가! 

서산시의 재정여건이나 ‘10만원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 

당장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인공호흡과 같은 응급처치지 최첨단 의료장비가 아니다. 재난기본소득이 바로 인공호흡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10만원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총 금액은 180억이다. 이 180억원이 온통서산상품권으로 3개월 동안 지역에서 유통된다면 분명 지역경제가 숨통을 트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제도도 빚을 내 줄 수는 없는 만큼 그 재원으로 총 701억원이 적립돼 있는 시청사적립기금을 거론한 것이고 검토 결과 다른 방법도 있다는 걸 발견했다.

시청사적립기금을 사용하는 것 말고 다른 방안이 있다는 것인가?

지난해 9월부터 ‘서산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시행됐는데 현재 서산시는 140억원을 적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대규모(20억 이상)재난 및 재해의 발생과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인 것이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일단 시의회 차원에서 논의하고, 시민들의 여러 목소리를 청취해 가장 좋은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집행부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만큼 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재난기본소득이 시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힘쓸 생각이다.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민들에게 다시 한 번 다함께 힘을 모아 이 난관을 이겨내자고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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