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육아정책연구소’ · 장애인 ‘정보통신연구원’ 2곳만 준수

▲ 성일종 국회의원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산하 26개 연구기관 중 국가유공자·장애인 채용 의무를 지킨 기관이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에 따르면 지난 7년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산하 26개 연구기관 중 법이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6%를 지킨 연구기관은 육아정책연구소 1곳에 불과하며 18개 기관은 이 기간 동안 의무고용률을 단 한 차례도 지키지 않았다.
7년간 단 한 번도 준수하지 않은 18개 기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KDI대학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다.
특히 건축도시연구소는 `17년과 `18년에 국가유공자를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들 기관은 장애인 채용 역시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이 제출받은 2014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연구기관별 장애인 의무채용 미 준수 현황’ 자료를 보면, 이 기간에 장애인의무 채용을 정확히 준수한 기관은 정보통신연구원 1곳뿐이다.
100인 이상의 연구기관들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고용분담금을 내게 되어 있다. 이를 6년간 매년 납부한 기관은 총 8곳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과정개발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이었다. 경인사 소속 연구기관들이 장애인 채용 의무율을 달성하지 못해 2014년부터 현재까지 낸 분담금은 총 17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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