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수가 부족해'vs 의료계 "의사 수 이미 충분 과포화'
병원 대체 의료진 투입…공백 최소화
경실련 "진료 거부 극단 이기주의"

▲ 충청뉴스라인DB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의사단체들이 보건복지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강한 반대 입장을 내비친 가운데 7일 충북지역 내 전공의 180여 명이 집단 휴진으로 파업에 들어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오전 7시부터 8일까지 집단 휴진에 들어갔다.

충북에는 전체 전공의 180여 명 중 90% 이상이 휴진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대학교병원 110여 명을 비롯해 청주성모병원 30여 명, 충주건국대병원 10여 명, 그 외 종합병원 2~3명 등 참여했다.
 
일부는 이날 오후 대전에서 열리는 권역별 대규모 집회에 참여해 의대 증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계획 철회를 촉구한다.

충북도는 전공의 집단 휴진에 따라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병원별로 대체 의료진을 투입해 공백을 줄이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 정부 "의사 수 부족" vs 의료계 "인구 감소에 의사 수 인구 충분"

앞서 정부는 오는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대 정원을 늘려 4천여 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로 양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3천여 명은 지역 의사로 선발해 10년간 출신 의대 시도 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하는 방안을 내놨다.

아울러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감염병 등 특수분야와 의과학 분야에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13만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현재 활동하는 의사 수는 10만명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6만명과 단순비교해도 절대적인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의료계는 현재 인구 감소율과 의사 증가율을 고려한다면 의사 수는 충분하다는 입장으로 10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 '지역 의사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의협은 근무 지역과 전공과목을 제한하고, 지키지 않으면 면허 박탈과 취소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와 평등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며 "해답 없는 정부의 결정은 10년 뒤에 실패한 정책의 영향을 당사자인 의사와 환자이 고스란히 몸으로 겪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 경실련 "국민 생명을 볼모로 삼는 진료 거부는 극단 이기주의"

이 단체는 "의료계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에 빠져 또 다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볼모로 진료거부라는 극단의 이기주의적 행동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독립된 교육 과정을 마련해 지역 보건의료에 책임 있게 헌신하는 의사 양성이 시급하다. 권역별 공공의대 설립 반드시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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