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 출자 25% 상향…혈세 투입 '의회 역활' 공개채용·경영평가 '관리 감독 강화'
오창 시의원 "25% 출자는 시행 사업 포기 20% 하향"

▲ 청주시의회는 19일 열린 제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기존 20%에서 25%로 상향 의결한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수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심사로 의결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청주시의회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오창테크노밸리 조성 조례안'을 놓고 출자 25% 상향과 20% 하향 적정성 여부를 놓고 엇갈린 가운데 상임위 재심사를 결정해 제동이 걸렸다.

청주시의회는 19일 제4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신언식 의원의 수정안 발의로 지난 12일 도시건설위가 기존 20%에서 25%로 출자범위를 상향 조정한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소관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심사를 의결했다.

이날 신언식(더불어민주당·오창)시의원은 "사업 시행자인 한화도시개발 등의 사업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진것을 우려해 출자금을 20% 하향하는 수정안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시의 출자범위가 25%로 상향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관계 법률에 따라 시가 경영평가와 임·직원 채용 등에 직접 관여, 지방공기업 상당급의 관리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즉각 반대 토론에 나선 도시건설위원장 김용규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는 시의회의 감시 강화와 의회 정체성 확립,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되도록 출자 비율을 20%에서 25%로 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영권 침해나 사업 반대가 아니다. 출자법인의 건전한 관리 도움에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출연금이 20%인 기존 출자·출연 기관은 행정사무감사 등에 제한을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의회 역활과 감시는 마땅하다"고 피력했다.

반면 미래통합당 박정희 의원(전 자유한국당)은 찬성 토론으로 "산업단지 유치로 일자리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A 의원은 "상임의 의결을 무시하고 본회의 상정을 위한 서명을 받은 것도 행위 의회 기능과 스스로의 무능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 청주 서오창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위치도./청주시 제공

서오창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오창읍 일원에 90만 5천409㎡ 규모로 2018년 5월 사업자 측이 산단 투자의향서를 제출과 함께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앞서 해당 지역구 의원들은 수정된 조례안을 뒤집기 위해 본회의 상정을 위한 목적으로 시의원들의 서명(연판장)을 받는 등 의회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혼란을 가중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또 지난 14일 청주시 도시교통국의 서오창테크노밸리 시정계획보고에서 회의 진행도 없이 산회를 선언하는 등 보이콧을 하는 파행을 겪기도 했다.

지난해 열린도서관 관련 예산의 경우 상임위에서 통과했으나 예결특위에서 전액 삭감되고 다시 본회의에 상정돼 부활하는 행태를 보이며 자정 기능을 상실한 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눈총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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