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기후 위기 대응 정책 수립 촉구

▲ 충북기후 위기 비상 행동은 12일 충북도청에서 출범식을 갖고 지구가 기후 재난 위기에 놓였다며 이를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심각한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시만사회단체들로 구성한 충북기후 위기 비상 행동이 공식 출범했다.

기후 위기 비상 행동은 12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 위기로 인류 공동의 집인 지구가 불타고 바닷속에 잠기거나 식량 생산 위협과 신종 전염병 나타나는 기후재난 수준"이라고 밝혔다.

진보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등 도내 20개 기관·단체들로 구성하고 있다.

이어 “기후 위기는 개발과 성장의 질주로 내뿜어진 온실가스가 재앙을 만들고 있으며 돌아올 수 없는 임계점을 향하고 있다. 8년 후에는 지금까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도 못한 기후환경에 돌입한다는 뜻”이라며 “국가와 기업, 개발주의, 사회 구조적 시스템 모두의 전환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9년 기후 위기 선언과 기후 행동의 발걸음을 이어 농민, 노동, 시민, 환경, 교육단체와 여러 정당, 그리고 수많은 기후 행동 시민들과 함께 충북 기후 위기 비상 행동을 결성한다”고 밝혔다.

기후 행동은 “충북도와 청주시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는 기후 위기를 인식하고 ’기후비상사태’를 선포하라. 또한 탄소 배출제로 계획과 기후 정의에 입각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조직, 예산, 조례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충북교육청은 기후 위기를 인정하고 기후 위기에 대한 교육정책을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출범식에 참여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도시형 재난 수준의 죽음의 행진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다. 과잉 개발 토건 사업 등 하루를 연명한 결과다. 시민들이 정파와 단체를 초월해 연대하고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시민들의 위대한 행동"이라며 "지속가능한 삶과 가치를 만들어내는 행동에 많이 동참해 달라”고 힘을 보탰다.

기후 행동에 참여한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 노동당 충북도당, 두꺼비친구들, 생태교육연구소 터,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전교조 충북지부, 정의당 충북도당, 증평자원순환시민센터, 청주YWCA,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교육발전소, 충북기본소득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충북도당, 충북녹색당, 청주YWCA아이쿱생협, 청주아이쿱생협,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하늘지기꿈터, 한살림 청주 등이다.

앞서 정의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현재의 경제구조를 지속가능한 체제로 바꾸기 위해 그린 뉴딜 경제전략을 발표했다.

그린뉴딜경제위원회는 '그린뉴딜 경제전략 발표 및 토론회'를 열고 "한국사회는 성장의 위기, 불평등의 위기에 더해 사회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근본적인 위기에 직면했다"며 "토건경제, 회색경제, 탄소 집약 경제와 과감히 단절해야 한다. 지금 당장 대전환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안으로는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및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40%로 확대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1천만 시대 개막 ▶전기차 고속 충전인프라 구축 추진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그린 리모델링 200만호 추진 ▶지역 재생에너지산업·순환경제 산업 확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신규 연구개발 투자의 50% 녹색성장에 투자 ▶탈 탄소산업·농업 육성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어려움에 처하는 노동자·중소기업·지역경제 지원 ▶매년 국내총생산(GDP) 1∼3%의 녹색투자재원 마련 ▶'그린뉴딜 추진 특별법' 입법화 및 국회 그린뉴딜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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