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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건강권 사수…"오창 소각장 반대" 화두오창 소각장 환경평가 조건부 동의…청주시의회 우려·분노
오창읍 소각장 반대추진위, 금강유역청 항의방문·집회 계속
청주시의회 "오창협약서 조사 철저"
김대균 기자  |  skyman579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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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05  15: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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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창읍 소각장 주민 반대추진위는 5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후기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금강유역청 항의 방문과 집회는 계속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금강유역환경청의 청주 오창 후기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에 대한 지역 반발 거세지고 있다.

오창읍소각장 반대 추진위원회는 5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창 후기리 소각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법과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기계적인 조건부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강유역청은 오창지역 환경개선업무협약서 등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며 "주민들 입장에서 전임 시장이 법적 요건과 절차를 지키기 않은 협약서를 근거로 오창과 청주시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정을 이해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를 담은 이에스지 청원의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를 개선하라"며 "금강유역청 항의 방문과 집회는 계속될 것이고 소각장 추진단계마다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또 "한범덕 청주시장은 소각장 신·증설 불허 방침을 이행하고 다음 시장이 누가 되든 주민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 시장은 지난해 11월 6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청주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우선하는 것은 무엇도 있을 수 없다. 오창 후기리 소각장 신증설을 불허한다는 방침은 변함없고 용량 축소와 관계없이 불허한다는 것은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 시 재량권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후기리 소각장 영향권 6km 안팎에는 어린이 청소년 2만여명 등 주민 6만 8천여명이 거주하면서 미세먼지 등 직접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민선6기 이승훈 전 청주시장 시절 당시 이에스청원과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위반 하게 되는 우려돼 사업 측과 청주시 간 행정소송이 전망되고 있다.

이날 청주시의회도 입장 발표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권과 생활권을 위협하는 금강유역환경청의 오창 후기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 청주시의회가 5일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강유역환경청의 오창 후기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를 강력 규탄하며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과 관련해 행정사무감사로 원인 규명을 분명히 할 것을 밝히고 있다./김대균 기자

시의회는 이날 의회 본관 앞에서 "시의회 지난해 11월 금강유역청을 방문해 불허를 요구했으나 이같은 결정을 묵과할 수 없다"며 "시민과 함께 소각장 설치 저지에 나설 것이고 시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의회도 앞으로 예상되는 법정 대응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의회 동의 없이 오창 소각장 신설 체결한 업체와의 업무협약서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며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행정조사로 원인을 규명해 향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변재일(민주당·청주 청원)의원과 황영호 자유한국당 21대 총선 예비후보도 청주시청을 방문해 1인 피켓시위와 한범덕 시장과 면담 등으로 소각장 신·증설 불가에 대한 시민들의 뜻을 함께하며 힘을 실어 줬다.

금강유역청의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를 담은 최종 통보가 2개월 가량 걸리 예정이며 청주시로 행정절차가 이관되면 도시계획시설, 건축허가 등 후속 절차가 남아 모든 재량권 행사를 놓고 법적 다툼이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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