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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창 후기리 소각장 '민심 뿔났다'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출산율 전국 '최고'…정치권‥청주시 건강권 '사수'
김대균 기자  |  skyman579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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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5  11: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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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청원구 이통장협의회와 오창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는 15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 오창 후기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강력 요구하며 정치권이 가세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청주 청원구 이통장협의회와 오창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는 15일 청주 오창 후기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강력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통장협의와 오창소각장 반대위는 이날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일 이에스지청원이 오창 후기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금강유역환경청에 접수해 성난 민심을 안고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이익만 쫓는 이에스청원의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를 강력 규탄하고 금강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하라"고 압박했다.

또 "이에스지청원이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방안도 제시없이 일방적으로 재보완서를 제출한 것은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쓴소리를 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4일 이에스청원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했다.

이들은 "전문기관의 검토가 단순한 형식 진행보다 시민 불편해소를 위한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재완보완서 내용의 투명한 공개를 하라"고 일침했다.

▶7만명 아동·주민들 지금도 냄새 '풀풀'…"더 이상 안돼"

청주시 오창지역 정부의 저출산 문제로 심각성이 대두되는 중에도 불구하고 한해 1천여명의 출산율을 기록해 전국의 주목을 받는 곳이다.

후기리 소각장 영향권 6km 안팎에는 어린이 청소년 2만여명 등 주민 6만 8천여명이 거주하면서 미세먼지 등 직접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오창읍 학부모연대가 금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감사원 국민·공익 감사 청구가 진행되고 있어 사전 감사 조사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학부모연대는 "2015년 청주시와 ESG 청원(옛 ES청원)이 맺은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 체결은 청주시의회 의결 없이 이뤄졌다"며 "비밀유지 조항으로 시민들이 관련내용을 알지 못하는 밀실협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한 거래는 없었는지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 할 수 있어 공익감사청구를 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이런 실정에도 교육환경영향평가 등 학생 건강·교육 환경권에 대한 대책 마련이나 기관 차원에서 행정 행위가 전무한 상황에 학부모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정치권·청주시 건강권 사수 '온힘'

한범덕 청주시장은 공식석상에서 "청주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우선하는 것은 무엇도 있을 수 없다.  오창 후기리 소각장 신증설을 불허한다는 방침은 변함없고 용량 축소와 관계없이 불허한다는 것은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소각장 신증성에 대한 시가 할 수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강력 대응해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을 지켜내겠다"고 선언했다.

청주시의회도 "정부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 재난 만큼의 총력 대응 중에 이를 묵과 할 수 없다"며 "85만 청주시민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에 소각장 저지에 적극 동참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구 의원으로 활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바른미래당 김수민 국회의원이 금강유역청 항의 방문 등 부동의를 촉구하는 산파 역활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더불어민주당 이영신 청주시의원, 자유한국당 박정희 시의원 등 7만명 오창주민들과 주민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더불어 자유한국당 황영호(전 청주시의장)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금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 1인 피켓시위를 하면 주민들을 건강권 사수에 힘을 보태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금강유역환경청은 이에스지청원의 '후기리소각장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에서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한 추가적인 주민 설명회를 요구했다.

업체는 주민설명회를 지난해 10월 오창읍사무소에서 열었지만 주민 300여명과 트랙터를 동원한 반대 피켓을 들고 매립장 조성 원천 반대를 들고 저지에 나서 결국 무산됐다.

업체 관계자는 "절차에 대해 소각장 설치를 추진해 주민 설명회로 필요한 절차를 진행했다"며 "또 다시 주민 설명회 계획은 없다. 매립장 조성 절차는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체가 제출한 재보완서는 후기리 일원에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일 282톤에서 165톤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소각시설 운영시 영향예측 범위를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기존 5km에서 10km로 확대하면서 예측지점도 기존 90개에서 108개로 늘렸다.

아울러 반입폐기물 종류에서 무기성오니류를 삭제하고 환경오염 방지차원에서 선택적촉매환원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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