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청주시가 내년도 예산으로 트램(노면전차) 타당성 용역비를 제출한 가운데 청주시의회가 미래 대중교통 수단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아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자치단체마다 친환경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트램 유치 전쟁이다.

트램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지하철 건설에 비해 건설비용(1㎞당 200억 원)이 저렴하나 경제성과 교통 편의성을 따지지 않고 우후죽순 건설할 경우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0일 도시교통국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벌여 '무가선 저상트램 도입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비 2억5천만원 편성으로 강도높은 질문 공세를 이어갔다.

박완희 의원은 "트램이 시가 지향하는 대중교통 변화 목표 일 수 있으나 용역 추진을 한다면 트램 도입 여부가 아닌 대중교통시스템의 문제부터 짚고 해결방안을 먼저 제시해 놓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규 위원장은 "트램 도입이 청주시 교통약자들의 편의를 얼마나 가져올지 따져봐야 한다"며 "통합 청주시 이후에 대중교통과 교통정책 논의를 마무리 짓지 못한 상황에서 트램 용역비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론화되기 전에 용역으로 통과시켜 일사천리로 가는 집행부의 방향 설정은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며 "예산안 조정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택 의원은 "트램 타당성 용역은 성능과 실효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명확한 판단을 위한 절차는 필요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사항으로 나오기도 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논의 과정에서 특정인의 요구에 따라 트램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는 적절치 않다"며 "다양한 장애 요소와 사회·조직·갈등 등 충돌 가능성을 열어 두고 시민 체험행사 등 공론화로 추진방식을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민선 5기 재임 당시인 2012년 트램 도입을 검토했으나, 교통혼잡과 막대한 예산 투입으로 재정악화는 물론 방사형 도시에 트램이 시의회의 주장으로 무산됐다.

현재 청주시는 택시와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률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추세에서 트램설치는 재정문제나 대중교통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가 추진하는 준공영제도는 먼저 타시도에서 우후죽순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실패 사례가 속출하는 만큼 완전공영제 전환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100만 도시 청주를 목표로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인구 감소가 되고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에 반하는 정책보다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대중교통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시건설위는 13일 트램 관련 예산안 조정과 심의·의결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 7월부터 직원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오송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트램 체험을 진행하며 여론수렴을 하고 있다.

◆ 세계 400여 개 도시 '트램'

트램은 도로에 선로를 깔아 주행하는 전차다. 한국에서 낯설지만 유럽에선 흔한 광경이다. 프랑스는 19개 시에서 트램을 운영한다. 전 세계 50개국 400여 개 도시에서도 트램이 있다. 한국의 경우 1899년 서울에서 트램을 도입했으나 교통 혼잡의 이유로 1968년 폐선됐다.

트램은 지하철에 견줘 볼 때 건설비가 적다. ㎞당 건설비가 200억원으로 저렴한 편이다.

여기에 교통 약자의 편리성과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용이하고 전기로 움직여 친환경 교통수단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전국 지자체 검토만…B/C값 문턱 못 넘어

수년전부터 서울 위례신도시, 경기 수원·성남, 대전, 부산시 등 트램 사업 계획을 쏟아내고 있자만 착공에 들어간 트램은 단 한 곳도는 없다.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변경안을 보면 B/C값이 1.0을 넘은 트램 노선은 개 7개 중 동탄도시철도 1단계 노선 뿐이다.

이외에 지역들은 1.0 이하를 밑돌아 결과적으로 타당성 검토가 불과하다고 볼수 있다.

트램 사업이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산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가 필요하다.

기재부가 검토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지자체보다 까다로워 B/C값은 일반적으로 더 낮다.

◆법적 근거 불과 1년
트램 사업을 뛰어든 자치단체가 많으나 불과 지난해 2월에 트램 운행 법적 근거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트램3법'에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이 마련됐고 이전에는 도로교통법상 트램은 도로위에 운행 교통수단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 다만 트램을 깔려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하고 현재 청주시 도심의 도로는 대부분은 2차선 정도로 비좁은 상황에서 차선이 줄어든다면 교통 혼잡이 더욱 가중 될 것이다.

하지만 청주시의 경우 '준공영제'와 '완전공영제'를 놓고 버스·시민단체들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운 가운데 도로 위에서 경쟁할 시내버스를 비교하면 운영비용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내야 할 것이다.

일례로 경남 창원시는 2011년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했으나 많은 재정이 든다는 이유로 포기했다. 전주·김해시도 지방재정 우려로 중단된 상태다.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국내에서 트램 건설 경험이 없어 사업비 산정에 한계가 있다"며 "도로 위 교통 체증을 유발한다는 의견도 있어 도입이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