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라인
> 뉴스 > 핫뉴스
전국 최초 이장 직선제 태안군이 한다!군의 강한 의지 속 이장단은 강력 반발, 재개정 요구
장영숙 기자  |  hibin1204@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2.02  15:37:4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블로그 구글 msn
   
 

[충청뉴스라인 장영숙 기자] 태안군이 전국 최초로 이장 직선제를 실현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으나 이장단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군이 지난 9월 30일 공포된 ‘태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개정’을 강행하자 이장단협의회는  11월 21일 ‘태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대한 이의제기’라는 제목의 문서를 통해 선거인 명부와 명부 관리 책임자가 없는 점, 선거비용을 책임질 주체가 없는 점 등을 예로 들며 재개정을 촉구했다.   
2일 열린 행정지원과의 브리핑에서도 이러한 갈등이 그대로 드러났다.
맹천호 행정지원과장이 시행 초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차츰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현장의 반응은 싸늘했다.
이장 선거 시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던 소수 주민 추천임명과 사전조율(담합 등) 된 단독후보, 겸직, 모곡제 등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민에게 봉사하는 이장을 투명하게 선출하도록 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군의 의지가 이장들에게 잘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군은 개정을 통해 1인 후보자가 등록한 경우에는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 세대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득해야 하고, 선거절차의 적법여부를 판단해 읍·면장이 임명토록 했으며, 투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당선자가 없는 경우도 읍·면장은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임명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 같은 개정의 근거로 군은 지난해 말 이장 직선제 이후 현재까지 이장임명 47명 중 단독출마 임명이 39명으로 82.9%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들었으며 마을 내 사전조율(담합 등)을 통한 1인 후보자 등록 등으로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이장 직선제의 의미가 퇴색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자격검증과 임명절차의 강화 필요성을 들었다.
자신의 친형이 약 20년 간 이장으로 일한 사실을 예로 든 맹 과장은 “이장님의 권한 남용으로 원주민은 물론 이주민까지 부담과 마음의 상처를 호소하는 분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장님들이 어른이자 리더로서 문제를 개선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기대하며 이장 임명 규칙을 직선제로 개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직선제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선출 방식보다는 문제를 일으킨 이장들에 대한 책임성 강화 선행, 투표 방식 역시 주민투표가 아닌 세대투표라는 점 등이 거론되며 비판적인 시각이 우세해 향후 군과 이장단과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장영숙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블로그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편번호 : 33310  연수원 :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구숫골길 105-19 (구재리 167-8)  |  대표전화 : 041-943-8113  |  팩스 : 041)943-4016
충북본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 228 태성빌딩 2층 202호  |  전화 043-214-1285  |  팩스 0303-3130-1285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충남 아00202  |  등록연월일 : 2013.10.14  |  발행연월일 : 2013.10.15  |  발행인/편집인 : 김대균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방관식
Copyright © 2013 충청뉴스라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