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비공개 요청에 이의신청 기각"
주민대책위 "정보공개법 목적에 공정·투명행정" 촉구

▲ 청주 매봉공원지키기 주민대책위회는 지난 19일 청주시청 앞에서 투명한 행정 공개와 한범덕 청주시장과의 직접대화를 요구하고 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청주 매봉공원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는 26일 "청주시의 매봉공원 민간개발 교통영향평가서와 환경영향평가서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은 밀실과 깜깜이 행정으로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28일 교통영향평가서와 환경영향평가서의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시행사 요청으로 비공개한다고 답변을 보내왔다"며 "지난 10일 이의신청도 내부 검토 중으로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주민들의 알권리를 망각하고 매봉공원 민간개발 절차를 제대로 된 정보 공유와 의견 수렴도 하지 않는다"며 "일방적으로 진행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서 공개하겠다는 교묘한 방법으로 주민들을 우롱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내부 검토 중이라 공개 할 수 없다는 시의 설명은 논리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매봉공원 민간개발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거나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실정에 선행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행정기관의 자세다. 정보공개법에 제정 목적 부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최대보전 최소개발'이라는 청주시 원칙에 어긋나며 현행대로 공원 전체의 35%이상이 개발되고 매봉산 정산보다 높은 29층 아파트 빌딩 숲이 짓겠다면 녹색청주를 포기한 것이라고 표명한 바 있다.

매봉공원은 오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로 민간개발 방식이 추진 중이며 2천40세대 29층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 시행자는 실시계획인가 신청 절차 중이지만 수곡동 주민 일부는 대책위는 구성해 개발 반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대책 거버넌스에도 매봉공원 민간개발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책위는 지난 19일 주민 4천105명의 서명부를 받아 청주시에 전달했으며 한범덕 청주시장의 수곡동 주민들과 현장 대화, 매봉공원 민간개발에 대한 교통, 환경, 재해 평가서 주민 공개, 매봉공원 난개발에 구체적 자료 제출, 인간다움 삶과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공간을 뺏지 말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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