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반도체 가격 하락 대내외 내수부진·투자 둔화 '우려'…지방세 감소 요인
국비 확보 '절실'…팍팍한 재정 운용에 시민 서비스 감소도

▲ 청주시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지역 기업들이 대내외 경기 부진으로 인한 세수감소에 고심하고 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청주시가 대내외 경기 부진으로 주춤하는 지역 기업들의 소극적인 투자와 급변하는 경제 환경으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빨간불이 켜질 위기에 처해있다.

시는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각 부서 주무팀장 및 예산담당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2020년 예산안 편성 및 지침 교육을 했다.

교육은 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 개정사항과 예산안 편성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2020년도 내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축소와 지역의 한 몫을 차지하는 하이닉스의 지방소득세 감소와는 반대로 국비 규모 확대에 따른 시비 매칭분 증가로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 기조에 따라 내년 시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가 축소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또 세수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지방세 비율이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올해의 경우는 1천818억의 지방세를 납부 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내년에는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인한 매출이 절반 수준에 맴돌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런 실정이 현실로 온다면 올해 2조3천353억보다 감소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역 사업비가 전년대비 11% 증가한 1조2천462억원이 반영됐으나 국비 지원 비율이 높지 않는다면 반가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 예산은 '국비·시비'를 매칭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자체 재정인 시비가 넉넉해야 청주시 살림살이도 기지개를 펼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와 맞물려 현재 청주시는 신청사 건립, 내년 7월 도래하는 도시공원일몰제 해제로 인한 공원 매입비 등 수백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필요로 하는 실정에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는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한 절감해 시민과 밀접한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2일까지 각 부서의 예산요구서를 받아 예산 실무 심사 등 편성 작업을 마무리 한 뒤 11월 21일까지 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낭비성 예산과 경상경비를 줄여 시민 생활에 보다 보탬이 되는 재정운영 서비스를 구현해 내년 한해도 안정하고 행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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