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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매봉산에 터널이 웬말" 주민들 교통영향평가 철회하라매봉산대책위 '주민의견 모르쇠·시행업체만 배불려 특혜'…환경영향평가 추진하라
직접피해 청주우편집중국·한마음2차아파트 입주민 반대의견 미반영
"시행업체 사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 접촉 공정성도 잃었다" 주장
김대균 기자  |  skyman579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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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9  17: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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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수곡동 매봉산대책위가 9일 청주시청 앞에서 민간개발을 위해 터널을 뚫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키려는 것은 주민 의견 무시와 민관 거버넌스의 협치에 반대되는 행정절차라고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 청주시 서원구 매봉산공원이 내년 7월 도시공원일몰제 해제를 앞두고  민간개발을 위한 사전절차로 진행되는 교통영향평가 심의 부당과 주민의견을 무시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매봉산공원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는 9일 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일 실시한 청주시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터널 건설 수정의결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주민대책위는 사전 환경영향평가에서 터널이 매봉공원의 환경훼손에 치명적이어서 ‘한범덕 청주시장마저도 터널은 뚫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위치만 변경해 수정 의결한 교통영향평가는 약속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공원 일몰제 거너넌스의 의견을 무력화 한 것"이라며 "주민의견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시행업체 배불리기 특혜만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행업체와 심의위원간의 사전 결탁 의혹이 있는 부정한 결정"이라며 "과정과 내용에서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수정의결은 무효로 당연히 취소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매봉공원 남북터널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한마음2차아파트 입주민들과 청주우편집중국의 반대의견이 공문으로 보내졌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행업체가 사전 심의위원회 위원들을 접촉해 교통영향평가 심의의 공정성도 잃었다고 주장했다.
   
▲ 청주 산남동 한마음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청주시에 매봉산 개발에 도로가 신설되면 차량통행 증가와 소음발생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겪을 것이라며 결사 반대 공문을 전달했다./매봉산대책위 제공

앞서 청주시교통평가심의위원회는 지난 5일 상당구청에서 매봉산공원에 터널을 건설하는 안건에 대한 회의를 열고 터널 공사를 강행하며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만 수정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터널 남쪽에 포함되는 청주우편집중국과 인근 주민들이 시에 공문으로 보낸 반대 의견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모르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시가 매봉산공원에 2천여 세대의 아파트 건설을 비롯한 민간개발을 추진하는 가운데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교육영향평가 등 어느 하나의 심의도 통과되지 못한 상황에서 터널 건설을 강행하는 점이다.

시는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하기 위해 모충동에서 수곡동 방향(남북방향)으로 터널을 건설하려고 하지만 모충동이나 수곡동 모두 구 도심으로 도로가 좁아 현재도 교통정체가 심각한 곳이다.

또 매봉산에 터널을 건설할 경우 주변환경에 악영향을 끼쳐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기도 어렵다.

이처럼 주요한 각종 위원회 심의 문제가 뒤엉켜 있어 지난해 시행사가 선정됐지만 1년 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해 구성·운영중인 민·관거버넌스가 매봉산개발과 관련한 대책을 확정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터널 건설'을 강행하는 점이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김수동 매봉산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주민들이 보낸 공문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담당공무원을 징계하고 터널 건설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 환경영향평가를 즉시 시행하라"며 "이 문제에 대해 도시공원 민·관거버넌스에서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5일 교통영향평가는 2가지 사안을 주로 다뤘다"며 "교통량 폭증으로 인한 혼잡 해소와 마을주민 피해 최소화, 아파트 주차면적 확대로, 이를 위해 터널위치를 수정하고 아파트 주차면수를 확대하는 쪽으로 수정의결 됐다"고 설명했다.
 
또 "터널 양측 교차로 부분 차선 확대 등을 비롯한 수정 안에 대해 시행사가 받아들인 것이므로 수정안이 완료되면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환경영향평가는 다른 도시계획차원에서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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