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청주시 전역의 택시 699대를 감차해야 한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으나 실질적인 예산도 없이 감차 결과를 발표한 것은 문제 불씨를 키워내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청주시가 지난 21일 택시총량제 용역결과 앞으로 17%(699대) 감차해야 한다는 결과를 내놨다.

이런 결과에 따르면 청주지역 택시는 총 4천142대(법인 1천606대, 개인 2천536대)로 적정 택시대수를 유지하려면 현재 총량에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699대를 감차한다는 것이다.

택시발전법에 따라 5년 마다 추진한 이번 조사는 지난 1~3월 무작위 선정으로 개인·법인택시를 각 201대씩에 대해 택시미터기로 가동·영업률에 대한 이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실제운행대수를 운행가능대수로 나눈 가동률은 법인택시 68.9%, 개인택시 81%로 조사됐다.

안정적 가동률은 법인 90%, 개인 92%로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수록 과잉 공급으로 볼수 있다

영업률은 법인 55.8%, 개인 57.1%로 택시 운행 전체에서 절반가량은 손님을 태우지 않고 다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인구와 면적, 특수여건, 공공형 등을 반영한 국토교통부 택시총량 산정 지침에 적용하면 청주지역 적정 택시총량은 3천443대가 나온다.

이는 과잉 공급된 영업택시를 과김히 잘라내고 운수종사자와 회사가 적정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풀이다.

하지만 택시감차 하겠다면 차량 구매비용 등 법인·개인에 지급할 예산에 대한 보존에도 턱없이 부족해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

현재 감차비용은 법인택시 5천만 원, 개인 1억 원 선에서 책정하면 기하급수적인 비용이 요구된다.

시가 공식적으로 확보한 예산은 국비 3백90만원, 8백90만 원으로 총 1천280만원에 불과한 시점에서 업계의 운송자들과의 불협화음을 만들어 낼수 있다는 문제를 낳고 있다.

특히 업계 종사자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보상 기준에 대한 명확한 것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더욱더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팍팍한 청주시 예산이 신청사 건립에 치중돼 있다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 감차 운송자들과 충돌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동안 적정 택시총량을 계획을 수립했지만 지난 5년 동안 단 한 대도 감차하지 못한 이유도 짐작할 수 있다.

시는 택시업계, 노조, 전문가 등이 참여한 택시감차 위원회를 구성하고 도 심의를 거쳐 국토부를 통해 사업구역별 택시총량을 고시하면 마무리 된다.

이번 조사결과는 청주시 택시운영 실태결과 부제시간 10시간을 반영한 결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부족한 예산에 대해 한 시민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시민 혈세를 걷어 낼 것으로 불 보듯 뻔하다"며 "시민들을 볼모로 떠넘기기식의 협의를 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