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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시만단체 "민간개발로 도시공원 파괴하지 말라"정의당·녹색당 충북, 환경련…도시공원 난개발 계획 전면 수정 촉구
초미세먼지 40.9% 저감 효과에 도시공원 개발은 불가
단계적 매입비용 마련·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관리도 방안
김대균 기자  |  skyman579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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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5  18: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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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충북시민대책위원회는 15일 청주시청에서 초미세먼지 40.9%의 저감 효과가 있는 도시공원 개발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 청주시 구룡산 등 도시공원에 대한 민간개발 계획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시민과 시민단체에 이어 지역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세먼지 충북시민대책위원회는 15일 오전 초미세먼지 40.9%의 저감 효과가 있는 도시공원 개발은 불가하다는 입장발표를 했다.

대책위는 이날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행정력과 재정을 투입해 도시공원을 지키려는 모습과 대조적으로 청주시는 도시공원마저 아파트 개발을 추진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청주시 도시공원 전체 매입에 필요한 1조8천억원을 일시에 마련하기 보다 단계적으로 비용을 마련을 제언했다.

청주시 도시공원이 대체로 구릉이나 산지이기 때문에 2020년에 해제된다고 해도 한꺼번에 개발되지 않는 만큼 의지만 있으면 단계적으로 비용을 마련해 보조하면 된다는 것이다.

구룡공원도 300억원 가량 이면 매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청주시도 우암산과 부모산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만큼 구룡공원 등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청주시가 85만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2017년 4월 17일부터 5월 4일까지 국립산림과학원이 위치한 홍릉숲의 3개 지점과 2㎞ 떨어진 도심에서 부유먼지(25.6%)와 미세먼지(40.9%)를 측정한 결과를 비교, 분석한 자료를 인용해 이같은 주장을 벌였다.

이들은 한 시장이 "당초 15일이었다가 오는 17일로 연기된 도시공원위원회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도시공원 민간개발 계획을 발표한 것은 행정절차를 무시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 정의당 충북도당이 15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의 도시공원 민간개발 계획의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 정치권 청주시 도시공원 대책 수정하라

이어 정의당 충북도당은 이날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과 수원, 성남 등 타 시도의 도시공원 개발 제한 사례를 제시하며 청주시의 도시공원 대책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미세먼지가 가득한 청주시가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도시숲을 파괴하려는 것은 시민들이 맘껏 숨 쉴 수 있는 청주를 만들기는커녕 책임을 방기하고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범덕 시장은 도시공원과 도시숲은 지키기 위한 전향적 인식전환을 통해 민간개발이 아닌 단기적, 장기적 매입을 통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2년부터 2018년까지 1조 9674억 원을 투입해 5.14㎢를 보상했다. 이어 정부에 상지 매입을 위한 보상비 지원을 요청중이고 도시장연공원구역 전환시 재산세감면유지를 건의했다.

수원시는 공원별 토지적성 분석 및 이용권역 분석을 통해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해 대응하고 있다. 지정면에서도 시비 1800억 원과 지방채 1300억 원 등 모두 3000억 원대의 예산을 확보해 일몰제에 대응하고 있다.

이어 성남시는 공원·녹지기금 468억 원과 결산 잉여금 410억 원 등을 준비해 매입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일몰제 후에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도 했다.

충북녹색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청주는 녹색수도가 아닌 회색수도”라고 비판했다.

녹색당은 “미세먼지 전국 1위 도시 청주! 전국 소각장 최다 밀집지역 청주! 그것도 모자라 그나마 남아있는 도시숲을 아파트 숲으로 대체해버리려는 청주! 한범덕 시장은 무엇을 가지고 ‘녹색수도 청주’를 설명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청주시민의 삶의 질은 아파트를 더 많이 짓는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를 정화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속에서만 보장된다”며 청주시의 민간개발 계획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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