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초대 환경국장…시민·민간전문가 참여 거버넌스 환경정책 운영

[CNL Tv·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 환경 정책의 제1 과제의 핵심은 미세먼지 감축을 손꼽을 수 있다. 숨통이 트이게 역량을 집중하겠다"

지난 4월 충북도 최초로 신설된 환경산림국 초대 국장으로 부임한 박중근 환경산림국장의 야심찬 포부다.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수치가 가장 높다는 오명 아래 충북도의 환경이라는 무게를 짊어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진 반면 악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 발생 외부요인이 70%를 육박하는 상황에는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기란 쉽지 않은 길이다.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말하는데 석탄‧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태울 때나 공장·자동차 등의 배출가스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매우 작기 때문에 대기 중에 머물러 있다 호흡기를 거쳐 폐 등에 침투하거나 혈관을 따라 체내로 이동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공포를 조성 할 만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박중근 충북도 환경산림국장을 만나 공포의 미세먼지 대책과 환경정책을 들어봤다.

박 국장은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3곳의 국립공원과 백두대간을 보유한 충북의 산림은 대한민국의 허파이며 충청권 450만 명의 상수원인 대청호는 대한민국의 샘물이다. 고유의 재산을 반드시 가꾸고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 초대 환경국장 취임을 축하드린다. 충북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이유가 무엇인가?

충북은 지정학적 내륙 위치와 백두대간으로 쌓인 동고서저의 지형적 특징으로 인한 대기정체로 잦은 고농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로 외부적 요인이 70%, 자체요인이 30%라고분석 파악하고 있다.

▶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북도의 대책을 손꼽는다면?

미세먼지 감축이 충북 환경정책의 1순위다. 미세먼지는 특단, 단기적 대책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먼저 도는 ‘2030 미세먼지 관리종합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6대 분야 44개 추진과제로 예산 1조 6천455억 원을 투입 할 계획에 있다.

감축 사업으로 도내 전역에 대기오염 측정망을 확대 설치와, 어린이집고 경로당 등 취약 계층에 공기청정기 보급, 실내공기질도 측정 분석해 정확한 데이터로 생활 속에서 밀접한 대처 습관을 길러내는 교육 홍보에 힘써 도민들의 발빠른 대처를 돕겠다

특히 시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한 거버넌스 협의체를 올해 안으로 구성해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지속할 것이다.

이밖에도 수소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하고 대기 1종 사업장과는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협약을 맺고 저감 노력에 힘쓰고 있다.

▶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수소차를 비롯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데?

수소차는 주행하면서 미세먼지가 99% 정화된 공기를 배출하는 특성으로 도로위의 공기청정기로 기대되고 있다. 내년에 수소차량 구입시 3천250만 원(대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110대 가량 예상 중이며 수소충전소도 청주 2곳, 충주 1곳, 음성 1곳 등 4곳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전기차 보급과 노후경유차 조치폐차지원, 전기이륜차 보급, 관용차 친환경차량 교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 박중근충북도 환경산림국장이 미세먼지 정책 방향과 추진 사업들을 설명하고 있다./김대균 기자

▶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관련 특별법은?

지난 4월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 긴급조치를 발령했다. 주요내용은 익일 미세먼지 ‘매우 나쁨(76㎍/㎥ 이상)’ 예보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살수차 도로청소, 광산 채굴 중지, 소각장 가동시간 조정 권고,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등이다.

올해 안으로 특별법이 시행되면 미세먼지 농도 50㎍/㎥ 초과시 공공기관 2부제와 함께 민간 차량 운행 제한, 공회전 단속, 사업장 저감 등 보다 강도 높은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운행 자동차와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 근거가 마련된다.

▶ 환경국장 취임 8개 만에 기후와 산림 분야 2곳의 기관 유치 실적은 올렸는데?

먼저 국회에 심의에서 어렵게 증액한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진천 이전에 국비 20억 원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은 진천군 광혜원에 총 공사비 385억 원을 투입해 2022년에 완공할 예정이다.

진천의 국가기상위성센터, 오창의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충주의 기상과학관과 연계해 기상과학클러스터로 육성할 계획이다.

기상과학클러스터가 구축되면 미세먼지는 물론 기후대기 정보를 세밀하게 측정·진단하고 대책 수립도 속도를 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기관에는 연간 6만 3천여명의 교육생이 기상관련 교육을 받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어 총 200억 원을 들여 옥천 산림바이오혁신성장 거점 사업에 국비 13억 원도 확보했다.

국립 옥천묘목원을 추진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져 도가 개별사업으로 추진 중 국가적사업으로 전환된 사례다. 옥천 센터는 기업과 수요자가 원하는 품종을 파악해 농가에서 선택적 재배를 하고 판로까지 연결하는 종합 시스템 구축도 예정하고 있다.

▶ 충북 환경정책의 현황과 목표는?

도는 1995년 환경기본조례 제정이후 지난해 빛공해 까지 환경오염에 포함시켰고 지난해 3월 ‘환경보전계획’과 ‘충북 미래비전 2040’을 수립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충북을 환경비전으로 설정하고 있다.

올해 충북도 최초로 환경산림국이 신설되면서 4개과 1개 사업소에 122명이 지역의 환경과 산림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환경 정책의 최종 목표는 미래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깨끗한 공기, 수질, 산림을 보전해 가는 것이다.

▶충북은 환경운동의 모태지역으로 불린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활발한 활동중에 관계는?

환경련과 거버너스를 구성해 기상이변과 미세먼지 저감 등 공동 대처로 깨끗한 충북을 만들겠다.

공무원만의 행정 시대는 지났다. 특히 환경 분야는 여러 주체들이 힘을 모아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한 후 평가까지 이끌어 내야 한다. 주민의 직접 참여한 중요하다는 것이다.

전국적인 좋은 사례로 30년간 싸워온 문장대온천개발 무산을 위해 주민과 환경련 등 시민단체, 공무원, 지방의원 등 전 도민이 하나로 뭉쳐 이겨낸 점이다. 이를 기념해 청천면에서 추진하는 물 축제를 환경축제로 확대해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으로 본다.

▶ 대청댐 규제에 도선 운항 필요성은?

1980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후에도 선박 운항이 자유로웠으나 1986년 이후 청남대가 보안을 목적으로 유·도선 운항을 금지했다. 그러나 현재 주민들의 교통 불편 등을 해소 할 수 있는 친환경 도선 운항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기 동력선을 이용하는 도선 운항은 오염 가능성이 없고 대청호 녹조 제거에도 용이해 진행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정부부처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대청댐 일대는 충북도 면적의 13%가 상수원보호구역이다. 국토의 중앙에서 450만 명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지만 국가차원의 합당한 보상은 미비하다고 본다.

규제를 역이용하면 보호구역 내에 생태공원, 국민쉼터, 유기농타운 등 친환경 시설을 적극 건립하고 유치해 과다한 규제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도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예전에는 지구가 대자연 이었지만 지금은 사람이 지구를 파괴하는 형국이다. 사람과 자연 모두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민 개개인의 노력과 동참이 매우 중요하다. 충북을 더 많이 사랑하고 애정 어린 관심속에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

경북 성주가 고향인 박 국장은 “인심 좋고 배려심 많은 충북에서 살고 싶다”고 말한다. 지방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그는 고위공직자로 일해오면서 삶의 종착지로 충북을 선택했다.

아이들에게 깨끗한 미래를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곧 친환경적인 사고방식이며 충북의 환경정책을 이끌어가는 굳은 책임으로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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