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버스노조 환승폐지·구간요금제 통보
청주시, 법·행정처분 '강경 대응'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여부…국토부 용역 결과 지켜봐야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 청주지역 4개 시내버스 노조가  시의 재정지원금 감액으로 파장이 확산 조짐을 보이며 갈등을 비고 있어 정작 시민들의 발을 묶는 것에 눈총을 사고 있다.

청주에 4개 시내버스 회사 노조원들은 지난 6일 청주시에 발송한 공문에서 "21일부터 무료 환승을 거부하고 다음 달 1일부터 구간 요금을 징수하겠다"고 엄포했다.

이들은 "2016년부터 최근 3년간 단일요금손실보조금 감액과  근로시간 단축 주 52시간, 임금체불 등 운송사업자의 경영악화를 불러왔고 근로조건 떨어지는 직격탄을 맞았다"며 "재정지원 감액에 태도는 청주시의 무책임한 자세"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일요금제의 현실적이고 합리적 정책이 나와 시민편의와 운수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까지 투쟁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지원금은 2017년 193억원(요금 단일화 손실금 88억원, 무료 환승 보조금 105억원)이며 2018년 171억원(73억원, 98억원), 2019년 172억원(74억원, 98억원)이며 용역 산출에 매년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감소하는 문제에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운송 원가 및 손실보전금 산정 용역으로 결정돼 인구 감소에 따른 승객 감소와 유가 변동 등의 경제 여건 등이 반영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 사태에 버스 측은 "시의 환승제와 요금 단일화 거부로 20일 자정까지 청주시 자산인 버스카드·화승단말기를 철거하고 철거가 안되 것은 임의 처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혈세로 설치된 단말기를 임의 철거하는 것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경한 입장이다.

반면 15일 충북 청주 우진교통 노동조합은 15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개 시내버스 업체 노조가 시의 재정지원금 감액으로 파장이 확산되는 조짐에 무료 환승제와 단일요금제 거부와 관련해 “요금단일화 환승협약 거부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시민들과 버스노동자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무료 환승을 거부한 노조 소속 업체는 한국노총의 동일운수·청주교통·청신운수·한성운수 4곳이다.

이어 "무료환승제와 요금단일화사업은 청주청원 통합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청주시민의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청주시와 우진교통을 포함한 청주시내버스 6개사 간 협약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13년 어어 관내 6개 업체와 요금 단일화·무료 환승 협약을 체결한 후 재정 지원금을 지급 중이지만 4개사를 무시하고 무료환승 거부와 구간요금 징수 입장을 밝힌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생존권 빌미로 부당하고 과도한 권리침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청주시와 시민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교통복지사업을 무시하고 대중교통서비스에 반하는 반노동자적 행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진교통 노사는 "2013년에도 일부 노조가 구감요금 부활과 무료환승 거부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 시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사태를 겪은 것은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다”고 일침했다.

이어 “경영상 자기혁신에 어떤 상황에서도 청주시민들과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4개 노조의 행동이 준공영제 도입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쳤다.

지난해 시내공용버스 운송 원가 및 손실보전금 산정용역'에 따르면 청주권 시내버스 환승률은 약 16% 정도로 분석됐다.

노조 측이 제시한 21일 환승을 철회 할 경우 대중교통활성화에 시민들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한편 시는 2013년 12월 관내 6개 업체와 요금 단일화·무료 환승 협약을 체결한 후 수백원의 재정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우진교통과 동양교통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여부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며 12월 결과를 나올 전망이다. 시는 이를 참조해 도입을 검토 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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